바른미래당 지상욱 정책위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미래당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23일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 및 핵 실험장 폐쇄' 선언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완전한 핵 폐기"를 촉구했다.
지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에 진전이 있음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문제는 시험 중단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핵무기 완성 선언이다'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말은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 핵 기술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결정을 문제 삼았다. 그는 자신이 미국 후버연구소 방문 당시 교류했던 미측 전임 관료들의 발언을 인용,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그 기술을 제3국 또는 테러단체에 이전‧수출하지 않는 한 북한 내 핵무기가 완성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공공연히 말하곤 했다"고 소개했다.
미국이 북한의 핵 기술이 제3국의 테러 의심국가에 제공되지 않는 한 한반도 내 핵 무장 상태를 용인할 수 있다는 의혹 제기다. 지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핵개발이 현재 상태에서 동결되면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가들은 핵무장을 한 채 우리나라만 예외가 되는 상황을 가정하면서 "우리 국민이 노예와 굴종이 되는 최악의 상태"라고 우려했다. "완전한 비핵화가 돼야 한다"며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삼성증권 유령주식사태, 재발방지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은 지난 삼성증권 사태를 공매도에 의한 '유가증권 위조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의장은 "착오 입고된 주식이 매도된 사고로 순수 공매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이번 일로 기존 삼성증권은 망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환골탈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