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좌측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들이 2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헌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23일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가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이 났다. 개헌의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넘기면서 6월 개헌도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부터 한시간 여동안 진행된 회동에서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주장하는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도입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나 남북정상회담 등 현안에 대한 진척은 없었다.
야3당은 민주당이 특검을 받아들일 경우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전제조건을 내건데 대해 민주당은 특검과 국회 정상화는 별개라며 경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거부 입장을 밝혔다.
회동이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법과 남북정상회담 기간 국회 정쟁중단 등에 대한 얘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본회의를 열어 오후에 처리할 수 없게 됐다"며 "(야당이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야당들이 관심있는 특검 얘기만 했다"고 전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회동 뒤 "합의 된 게 전혀 없다"며 "국민 개헌에 대한 입장은 전혀 이제 신경 안써도 된다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입장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특검도입 대신 '검찰 특별수사본부' 설치 등을 중재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이 특검에 의한 수사가 곤란하다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맡기고 그 결과가 미진할 때 특검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드루킹 사건에 대한 공동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이들은 특검안과 국정요구서를 통해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민주당원 등의 대선 댓글공작 및 여론조사 사건'으로 규정하며 여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혔다.
한편, 국외 부재자 신고기간 등을 줄이는 등 실무절차를 간소화 할 경우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이 처리되면 6월 개헌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