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 민간인 댓글조직이 대통령 만들었다? 철저한 수사 필요해
- 인사라인 교체 요구 지나쳐.. 인사시스템 보완 고민해야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 '주권 재민' 민주주의 원칙 유린한 사건
- 국회 파행 원인 제공한 여당, 반성하고 특검 받아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4월 19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 정관용> 매주 목요일 정치토크 꾸며드리고 있죠.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정치권 이슈 토론해 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정치권 이슈 하면 뭐니뭐니해도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죠. 이 문제 토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안녕하세요?
◆ 박용진>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을 지역 출신의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 백승주>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구미시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 정관용> 드루킹 사건은 민주당, 한국당 각각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상태인데 더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일단 현 시점에서 각 당은 이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성격 규정부터 한번 해 보세요, 박용진 의원?
◆ 박용진> 일단 저는 국민의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요. 자신들이 의도한 방향대로 그걸 끌고 갈 수 있다고 믿고 있고 또 그걸 그렇게 하려고 조작을 시도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매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기본인데요. 이 과정 자체가 오염되고 왜곡되기 시작되면 민주사회의 기본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런 시도는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것이든 아니면 어떤 민간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든 똑같이 잘못된 행위라고 일단 보고요. 다만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보면 좀 이분이 약간 과대망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이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을 자기들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또 그것에 의한 무슨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자기의 부당한 청탁이 먹히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로 오히려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왜곡되고 잘못된 일을 더 과대망상으로 더 그르쳐버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고요. 관련해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알고 있는 한도에서 당 차원의 조사는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좀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정관용> 과대망상가가 터무니없는 대가 요구하다 안 되니까 해코지한 사건, 이렇게 말했네요.
◆ 박용진> 기본적으로.
◇ 정관용> 간단히 말하면. 백승주 의원, 어떻게 성격 규정하시나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드루킹 댓글 공작’ 관련 수사 항의 방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백승주> 저희 당은 이 사건을 '민주당원 대선 여론 공작 헌정 농단 게이트' 이렇게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당원직을 제명했지만 지난 1월 31일에 시작했다고 조금 부분적으로 나온 것만으로도 이런 성격 규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부 국민들은 제 주변의 분들도 이렇게 댓글을 달기도 하고 댓글을 보기도 하고 또 댓글 잘못 달아서 수사 받는 것도 많고 이런데 뭐가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한 것은 민주주의 근간인 주권은 국민에게 주권 재민의 원칙을 철저히 유린하고 겁탈한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실체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체를 지금까지 경찰이 쭉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께 의심만 더 많이 만들고 있고 좀 부실수사의 백화점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 수사를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민주당은 또 전향적으로 특검을 통해서든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우리 박용진 의원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민주당원에 의한 대선 여론 공작 게이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백승주> 헌정 농단 게이트다, 이렇게 성격 규정했습니다.
◇ 정관용> 박용진 의원, 이 여론 게이트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일단 자유한국당한테 한 가지 충고 말씀 드리면 너무 길어요. 사건에 대한 규정을 너무 길게 이것저것 다 넣으셨는데 어쨌든 이것이 뭔가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드루킹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그러니까 이런 댓글 몇 개를 조작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 때문에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했고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드루킹의 과대망상과 똑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특검 주장을 하시는데요. 경찰의 수사는 엉터리였다고 하시면서 저도 경찰이 이런 의혹 없이 한점 의혹 없이 제대로 수사하기를 촉구를 하는데 다만 경찰의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검찰의 수사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걸로 제가 압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특검 얘기는 이따가 마무리할 때 다시 한 번 하고요. 지금 박용진 의원 주장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분들도 과대망상이라는데요?
◆ 백승주> 그 부분은 만약에 과대망상이라는 주장을 제가 받아들인다면 민주당한테 배웠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때까지 정치하시는 거 보면 사건 조금 터지면 성격 규정을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서 지금 75일간 이미 진행된 수사 내용과 결과를 봤을 때 여기에 적합한 성격 규정을 했던 것이고요. 이걸 드루킹 수사 같은 과대망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진실을 조사하는데. 물론 수사 결과가 나와서 성격 규정을 검찰이 해 주길 기다릴 수 있지만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예를 들면 지금 휴대폰 133대를 압수당했잖아요. 그 조직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조직적인 어떤 그런 여론공작의 실체가 있었고 또 제명당했지만 민주당원이었다는 사실. 이런 걸로 봐서 야당 입장에서 이 정도 성격 규정은 국민들이 이해해 줄 것이라 국민을 보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 정관용> 국민을 보고 규정을 했다는데요.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자료사진)
◆ 박용진> 조작을 조직적으로 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민주당 당원이었다. 제가 이 팩트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조작이 있었고 그런 170개 정도의 핸드폰을 동원해서 우리가 조작했기 때문에 문재인이 당선됐고 따라서 문재인에게 우리가 이러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배신했고. 이렇게 주장해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대선의 어떤 조작을 위해서 개입했고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내통을 했고 이렇게 가져가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야당 시절에 이른바 댓글조작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운을 걸고서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이 단순한 과대망상의 몇몇 민간인들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동원해서 육성하고 유지하고 있는 군과 그리고 국정원이 여기에 개입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더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온갖 권력층에서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는 총, 칼만 동원하지 않았지 사실상의 쿠데타를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와 지금 이 드루킹의 문제를 동시에 똑같이 놓고 보는 것까지는 좀 심하다, 과대망상의 차원으로까지 나갈 수 있으니까 야당은 적절한 선에서 과유불급 생각하시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이 문제에 어떤 이런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근절하기 위한 기본적인 대책 마련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 이 두 가지 구분한 것에 대한 의견 줘보세요.
◆ 백승주> 박용진 의원님의 주장이 너무 나갔어요. 저희들이 주장은 민주당원의 특정 후보에 대한 그런 것까지는 아직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있죠. 수사를 통해서 수사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선 여론 공작이고 민주당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은 하고 있지만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죠. 그리고 저는 정부기관 종사자들이 댓글을 통해서 여론조작에 나선 것이 수사가 진행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박용진 의원과 맥을 같이 하고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국민 주권 재민의 원칙에 총을 난사한 것이라 이리 생각하신다면 이것도 하나의 만약의 수사 결과를 통해서 하나의 정치결사체, 정치 정당들이 개입해서 이걸 만약 했다면 당 기관이 개입했다, 이렇게 성격을 규정할 수 있고요. 그건 국가기관이 한 것이나 다름없이 하나의 주권 재민의 큰 민주주의 원칙을 유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수사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민간인이 했고 경찰이 했기 때문에 좀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결론적으로 주권 재민의 민주주의 원칙을 유린했다는 동일한 성격의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민주 당원 신분이었고 대선과 경선 과정의 여론조작을 시도했다까지는 팩트로 드러나 있으니까 지금 두 분 다 의견이 같은데 결국 검찰이 됐건 특검이 됐건 밝혀내야 될 핵심은 민주당과 조직적으로 연계 내지 내통 내지 자금 지원 등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로 딱 좁혀지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두 분?
◆ 박용진>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적어도 대통령 선거 기간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안철수 후보 측의 선거대책기구 안에도 이른바 SNS 대응팀 이런 게 있었고요. 아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에서도 이런 SNS 대응팀이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인터넷 공간에서의 여론 형성이라든지 혹은 잘못된 가짜뉴스의 유통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각 후보 측에서의 신경이 상당히 곤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여론조작으로까지 나갈 수 있는.
◇ 정관용> 갔느냐, 안 갔느냐.
◆ 박용진> 그런 것을 그야말로 당에서 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해야 될 것으로 촉구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백승주 의원도.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사진=자료사진)
◆ 백승주> 이 부분은 모든 정당들이 선거를 치르면서 SNS 대책팀, 댓글 대응팀 이런 부분들이 운영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팀이 있다고 하는 거하고. 나중에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불법적인 자금을 받고 이렇게 범죄적인 활동한 거하고는 많이 다른 성격이에요.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진행해 봐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 당사자로, 주요 당사자 관련자인 김경수 의원이 밝힌 내용만으로 봐서도 민주당 담당자에게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하고 다른 것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박당하고 이런 모습 자체가 실체적 수사가 꼭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 지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앞으로 밝혀내야 될 핵심은 과연 그냥 SNS 대응팀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여론조작으로까지 갔느냐, 안 갔느냐. 거기에 불법적 방법이 동원됐느냐. 그리고 당과의 조직적 자금적 연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딱 좁혀보고요. 두 분 의원께 각자 다른 질문 드리겠는데 먼저 박용진 의원께는 지금 김기식 원장 사퇴 건까지 포함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라인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 답변 한번 해 보시죠.
◆ 박용진> 어쨌든 청와대가 인사검증에 기본적인 것을 하고요. 임명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사의 실패와 논란이 벌어지면 그 책임은 당연히 청와대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기식 원장과 관련돼서 이 부분을 전체적인 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가게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자유한국당의 그런 주장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잘 만들어서 국민들과 나눠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떡 하나 줘라, 떡 하나 줘라 했다가 김기식 내놔라, 김기식 사퇴하라. 그다음에 그걸 했던 조국 내놔라 그리고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실장을 내놔라. 임종석 결국에는 대통령한테 몰고 가려고 하는 이게 너무 보여서 이게 너무 욕심을 과하게 가지고 정쟁만 바라보고 가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라서요.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같이 좀 고민을 해 나가면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께 질문드릴 거는 특검 도입 요구도 좋고 다 좋은데 천막농성까지 하면서 국회를 계속 보이콧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정치적으로 촉구할 건 하되 일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 백승주> 우선 국회 개점휴업하고 일 안 하하고 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송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이 그러나 왜 만들어졌냐. 야당 때문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천막을 치고 또 우리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은 국정을 주도할 책임이 있는 포괄적 책임이 있는 여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박용진 의원님도 그러시고 또 많은 뜻 있는 여당 의원님들께서 특검 수용이라든지 여당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국회를 빨리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 모습을 꼭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도 기대해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두 분께 따로따로 질문 드렸고 답변 말씀까지 들었네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수고하셨어요.
◆ 박용진> 감사합니다.
◆ 백승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