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럼화 우려? "도시가 비는 게 아니라 청년들로 북적거려"
- 입주 청년들, 과일청 나눠 드리며 인사…활발한 공동체 활동도
- 문화공간에 손님 늘고 편의시설도 확충…집값 하락 0건
- 부지 확정 전에 주민 협의, 공정한 경쟁 입찰 등 절차적 민주주의 확보해야
- 다양한 인센티브로 '우리 동네에 지어주세요' 핌피 캠페인 이어지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4월 18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박향진 씨
◇ 정관용>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청년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니까 인근 아파트에 안내문이 하나 붙었는데요. 5평형 빈민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러면 우리 동네 집값 떨어지고 빈민가 돼서 안된다. 반대하자 이런 안내문입니다. 어쩌다가 청년들의 삶의 터전이 혐오시설로 취급되는가 참 안타까운 그런 뉴스인데요. 이 문제 한번 다뤄보죠.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며칠 전 SNS에 공개된 그 안내문, 그 안내문에 또 어떤 분이 반대하는 또 글을 썼더라고요.
◆ 안진걸> 그분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공지를 해 놓잖아요. 5평짜리 빈민아파트 결사반대한다. 여러 가지 이유를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다른 분이 아니,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에 그 청년들을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렇게 써서 본인이 사진을 찍어서 본인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예요. 지금 제가 오기 전에 그분하고 통화를 해 봤거든요. 지금도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조금 누그러졌다고 하고 빈민아파트라는 말은 빼고 그냥 청년임대주택 반대한다 이렇게 캠페인하고 있대요. 그런데 찬성하는 주민도 꽤 많다. 그러니까 다 반대하는 걸로 비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꼭 해 주셨어요.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이게 알려져서 그렇지 사실 그동안에 청년임대주택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곳마다 전부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 안진걸> 그러니까 청년임대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기숙사. 사실 제 생각에는 유치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노인, 장년, 청년, 아동 이렇게 어우러지는 게 그 사회가 훨씬 활력도 넘치고 특히 아동이나 청년이 많으면 오히려 상가도 더 활성화되고 도시도 젊어지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종의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잘못된..
◇ 정관용> 그분들이 우려하는 게 집값 떨어진다.
◆ 안진걸> 첫 번째가 집값 떨어지고 청년들이 많이 와서 범죄나 슬럼화 된다 이런 논리인데.
◇ 정관용> 범죄가 많아진다, 슬럼화된다.
◆ 안진걸> 슬럼화된다? 그런데 전혀 맞지가 않은데요. 일단 슬럼은 사람은 없고 범죄자들만 있어야 생기는 건데 오히려 청년들이 와서 그리고 이 청년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5평짜리는 혼자 사는 청년이고 12평짜리는 신혼부부들인데 오히려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사람이 북적거려서 오히려 활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실제 예전에 갈등이 심했던 서대문구, 가좌지구나 강서지역에 기자들이 가보니까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그대로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 정관용> 집값 떨어진 데는 한 군데도 없다.
◆ 안진걸>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 해도 상권도 활성화되고 사람도 북적북적거리면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지 떨어질 일이 없죠. 그리고 청년들이 왜 범죄자입니까? 다 씩씩한 우리 대한민국의 멋진 청년들인데, 신혼부부들이고요. 그분들이 단지 사회,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비해서 60%에서 90% 저렴한 임대주택에 들어와 있는 것뿐이거든요. 열심히 살아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다,오히려.
◇ 정관용> 서울시나 정부나 이런 데서 공공자금을 조금 더 투자해서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거죠.
◆ 안진걸> 공공자금으로 짓는 형태도 있고 LH나 SH같은 데가 나서서 하는 데도 있고 아예 민간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민간기업이 짓되 다만 8년 동안 장기임대를 가능하게 해 주고 대신 임대료 상승을 5%로 제한하고 주변시세에서 60~90%. 지금 방송 듣는 우리 국민들 100% 정도가 아니, 그럼 청년들 열악하고 신혼부부들 돈 없을 때 그런 지원은 우리나라도 해 줘야지. 그래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청년들 실업도 심한데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자기 동네에 생기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근거가 빈약하다는 거죠.
(사진=페이스북 캡처)
◇ 정관용> 게다가 그런 청년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나 이런 것을 지으면서 그냥 그것만 덩그러니 짓는 것이 아니라 조금 옆에 공원 같은 것도 같이 조성하고.
◆ 안진걸> 그럼요, 당연하죠. 아니면 건물 내 일정한 시설들을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하게 하고 이런 사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권이 활성화되고 동네가 북적북적 거리는 것은 기본이고 어차피 우리가 공동시설을 짓다 보면 여러 가지 딸린 시설들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지역의 문화시설이 되고 레저시설이 되고 휴양시설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도움이 됐지 마이너스는 안 된다. 다만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막연한 걱정 하나 하고 그다음에 반대하는 경우는 임대주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동네에서는 월세방이 줄어들까 봐, 입주자가 줄어들까 봐 걱정을 하시는 건데.
그건 대학가 앞에, 주로 학교 안에 공공시설 짓거나 학교 부근에 짓는 거에 대한 반대인데 그건 뭐 지금 이렇게 민생 양극화가 심한 사회에서 일부 일리는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등록금만 1000만 원에 1년에 2000만 원씩 교육비 내고 다니는 우리 대학생들 저렴한 주거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좀 과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상생의 지혜를 우리가 발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정관용> 실제로 이런 비슷한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 한 분을 전화로 만나겠는데요. 지금 청년임대주택 제도 전에 서울 SH공사가 집을 사서 그걸 임대하는 방식의 이른바 매입형 임대아파트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이에요. 박향진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향진>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느 동네에 있어요?
◆ 박향진> 저는 홍은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사신 지 얼마 됐어요?
◆ 박향진> 제가 2015년에 입주했으니까요. 한 3년 조금 넘게 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아파트에는 비슷하게 들어오신 청년분들이 모두 몇 세대, 몇 가구 정도 있는 겁니까?
◆ 박향진> 저희가 아파트라기보다는 원룸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31가구 정도 살고 있어요.
◇ 정관용> 이번에 서울시 청년임대주택을 5평 빈민아파트다, 우리 동네 슬럼화 돼서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한다는 안내문 보셨죠?
◆ 박향진> 네, 봤습니다.
◇ 정관용>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 박향진> 되게 저희가 봤을 때도 뭔가 슬럼화 될 것처럼 되게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것처럼 적혀 있었는데 사실 되게 억울한 마음이 컸고 청년들을 왜 그렇게 비난하시고 청년들을 너무 왜곡된 시선으로 보실까 하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 정관용> 지금 거기 3년 사시면서 같이 비슷하게 사는 31가구 청년분들하고는 이웃으로 다 친하게 지냅니까?
◆ 박향진> 네, 저희는 처음에 공급될 때도 들어온 입주민들이 협동조합 형식으로 만들어서 살 수 있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반상회하거나 하면서 서로 이웃끼리 얼굴 알고 인사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그리고 기존 지역 인근에 사시는 분들하고의 관계는 어때요, 지금?
◆ 박향진> 사실 초반에는 저도 이제 청년주택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이 계실까 걱정하기도 했는데 저희는 아파트가 크게 외관에서 티가 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크게 그런 시선이나 부딪힘 같은 거는 많이 없었고요.
저희가 협동조합 만들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반상회 하면서 지역분들이랑 좀 관계도 맺고 하자 해서 1주년이나 2주년 같은 때 김장해서 조금씩 나눠드리기도 하고 과일청 같은 것도 조금 나눠드리고 하면서 인사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고 하시고 저희 서비스도 하나씩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는 잘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더더욱 왜 이렇게 초반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피하시는 걸까, 청년들을 너무 이렇게 보실까 하는 생각이 더 큰 것 같아요.
◇ 정관용> 나이 드신 손맛이 뛰어난 어르신들이 김장 담근 걸 얻어 드시면 모르겠는데 젊은이들이 김장을 담가서 인근 주민들한테 드렸다고요?
◆ 박향진> 저희가 이제 같이 살고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막 그런 고민들을 조금 하기는 해서 집 문제도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저희도 좀 오래 살게 되고 하면 동네에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네에 계신 분들이랑 조금씩 만나볼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하면서 해 봤던 것 같아요.
◇ 정관용> 멋지네요.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조용한 우리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밤늦게 다니고 술 먹고 막 노래 부르고 시끄럽게 하고 이럴 거다, 그런 일 벌어집니까?
◆ 박향진> 사실 청년들이 이렇게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것도 저희한테 필요하니까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사실은 저임금에 시달리기도 하고 노동시간이 되게 길어서 사실 저희끼리 반상회할 때도 모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논다거나 해서 동네가 떠들썩할 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도 않고 대체로 낮이나 밤 시간에도 일하고 들어와서 자기 바쁘지 크게 문제가 됐던 경험들은 전혀 살면서 없었습니다.
◇ 정관용> 동네에 카페나 가게나 이런 데들은 고객이 늘어나니까 장사가 좀 늘어나겠군요, 그래도?
◆ 박향진> 저희도 주변의 카페 같은 거 저희끼리 공유도 하고 하는데요. 동네에 갈 수 있는 곳들이 늘어나면 저희도 사실 편하게 갈 수 있는 곳들이 좋고 이웃들이 생기니까 같이 이런저런 곳들 한번씩 같이 가보기도 해요. 그래서 맛집 탐방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가보기도 해서 주변의 가게들이 어떤 곳이 있는지를 조금씩 알게 되고 거기에 조금 방문하는 횟수도 늘어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걱정하면서 반대 안내문 이런 것도 붙이고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한말씀 마지막으로 하신다면.
◆ 박향진> 저도 이게 살기가 너무 어려운 뭔가 불안한 사회니까 그렇게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한테도 꼭 필요한 집이고 저희가 들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확인되지 않은 것들로 미리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행복하게 잘 사세요. 고맙습니다.
◆ 박향진>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박향진 씨 목소리 함께 들었고요. 그런데 아무튼 가려는 데마다 주민들이 반대한 게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으니까 서울시는 청년임대주택 다음은 어디에 갑니까 그러면 비밀입니다 이런다는데.
◆ 안진걸>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만 해도 2020년까지 임대주택 24만 호 그중에 역세권 청년세대 주택은 8만 세대를 공급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니까 비밀리에 추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 사실 설득도 하고 한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화 시설이라든지 주민휴양시설이라든지 스포츠시설 같은 이런 공적 인프라를 듬뿍 같이 동반해서 지어서 그 마을 주민들이 들어왔더니 상권 활성화되고 도시가 젊어지고 동네가 아주 북적북적거리고 또 방금 우리 인터뷰 하신 분처럼 청년들이 동네에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어르신들한테도 독거노인 돕는 캠페인까지 하는 이런 것까지 결합하면 진짜 윈윈윈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반대는 아무리 제가 동네시민들이라고 하지만 이건 정말 전형적인 님비입니다. 그리고 근거가 빈약하세요.
◇ 정관용> 그런데 아마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과 사전협의나 상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여기가 앞으로 청년임대아파트 몇 동이 지어질 겁니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 안진걸> 아무리 공익적 시설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정치적, 사회적 의식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걸 절차적으로 사전에 상의하고 절차를 충분히 알리고 하는 것들이 생략되면 많이 문제제기를 하십니다.
지금 서울시가 아주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해 모범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서울시시프트는 전국 임대주택 주민들의 로망이에요. 왜냐하면 20년간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거든요. 주거지 시설의 80% 정도로 경쟁률이 100:1 그러고 지금도 수십만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제가 호소드리고 싶은 게 국민 절반이 집이 없습니다. 서울시민도 절반이 집이 없어요. 그런데 월급이 200만 원 이하인 국민들이 10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주거비가 아시다시피 웬만하면 월세가 50만 원, 100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좀더 사회경제 약자인 대학생,청년들, 신혼부부를 위해서 좀 더 저렴하게 새출발할 수 있게 지원하는 건 당연한 사회 의무거든요.
그런데 동네에 이렇게 오히려 보탬이 되면 보탬이 됐지 마이너스는 절대 안 된다. 우리도 이제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 민주주의 어떤 모범국가에서 청년세대들하고 이렇게 공존하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님비 말고 핌비. 우리 지역에 지어주세요. 대신에 스포츠시설이나 공원도 하나 같이 지어주세요 이런 캠페인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 정관용> 바로 그게 서울시나 이런 데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할 게 아니라 지금 후보지 한 3곳을 놓고 물색 중입니다. 주민 여러분 찬성 제일 많이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진걸> 그렇죠. 공원과 함께 짓습니다. 무슨 조그마한 체육시설을 함께 지어서 주민들에게 개방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으로 공공 인센티브를 같이 제공하면.
◇ 정관용> 그러면 각 후보 대상지역에서 찬성률 높이기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 안진걸> 그럴 수도 있어요. 특히 상인 분들은 최근에 내수가 떨어지는데 청년들 오면 소비 세대가 늘어나니까 청년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상인분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된다고. 얼마든지 조화롭게 함께 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행정당국도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주민분들도 어떤 정말 근거 있는 걱정인지 없는 걱정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진걸> 오죽하면 부끄러운지 아세요라고 쓰셨겠어요,주민께서.
◇ 정관용>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