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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다산신도시 택배에 세금투입은 불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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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지상에 택배 차량 진입을 제한해 택배 배송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가 '실버택배' 문제로 또다시 뜨겁다.


시민들은 다산신도시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실버택배를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지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지원을 막아달라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다산신도시의 실버택배 지원,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일까?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오후 보도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실버택배 사업이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됐으며 2017년 12월 말 전국 88개 사업단에서 2066명의 노인이 활동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물류산업과 김대성 사무관은 "실버택배가 다산신도시에만 적용되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아파트 단지에도 적용되는 것이다"며 "형평성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진=국토교통부 해명자료 캡처)

실제 실버택배는 어르신 일자리 정책 중 하나다. 수요가 있는 아파트에서 실버택배를 신청하면 사업단 검토 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승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지원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각각 50%씩, 어르신 1인당 연간 210만 원을 지급한다. 택배회사도 배달하는 어르신에게 건당 300원에서 1000원 사이로 자유롭게 비용을 지급한다.

2017년 12월 실버택배 현황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실버택배를 지원하는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보도자료에서 "현재 1인당 하루에 3~4시간 근무하며 배송하는 택배 물량이 50~60개 정도다"고 운영 현황을 설명했다.


실버택배 사업을 관리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측은 2018년 3월 현재 서울 7개, 부산 15개, 경기 9개 등 전국 82개의 사업장에서 총 1496명의 어르신이 실버택배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측도 "실버택배는 다산신도시에만 해당하는 사업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전국 모든 아파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제공한 실버택배 사업자 현황. 2018년 3월 말 현재 총 82개 사업단에서 1496명의 어르신들이 일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택배 배송 논란이 있었지만 다산신도시에 실버택배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재 실버택배가 대부분 아파트에만 지원되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단지로 확대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측은 "중장기적으로 실버택배를 주택단지에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논의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논란으로 실버택배 비용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으로 정책 변경을 검토키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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