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왼쪽), 김경수 의원 (사진=자료사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와 김경수 의원 연루 의혹이 제기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여파가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미치고 있다. 여야 공방은 가열되고 있고 개점휴업 상태인 4월국회는 끝내 문을 못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야권은 '셀프 후원'의 위법 논란으로 지난 16일 사임한 김 전 금융감독원장 관련 인사검증의 책임론을 꺼내들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임을 요구다. 또 친문(親文·친문재인) 핵심인 더불어민주당 김 의원이 연루된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빼들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 전 원장의 사임에 결정적 영향을 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사후적 불법 해석은 선관위 스스로 무능을 인정한 꼴이라고 비판하면서,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제안으로 맞불을 놨다. 민주당원 댓글사건에 대해선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도 여권이 제기한 인사검증 책임론을 일축했다.
모처럼만에 여권에 대한 공세의 카드를 쥐게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은 17일 김 전 원장과 댓글사건을 두고 특검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총공세를 가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한민국 헌정수호 자유한국당 투쟁본부 발대식을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한국당은 이날 오후 '김 전 원장의 업무상 횡령' 등과 '댓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앞서 한국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대한민국 헌정수호 자유한국당 투쟁본부' 발대식을 열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본청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은 오늘부터 헌정수호 투쟁을 선언한다"며 "헌정유린과 국기문란을 끝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장외 의총에서 '헌정유린 국회사찰 문재인정권 규탄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특검 도입과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홍준표 대표도 자신의 SNS(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으로 가야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며 "정권의 정통성, 정당성과도 연결될 수 있는 이 사건은 모든 국회일정을 걸고서라도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도 김 전 원장의 사임에 대한 책임론을 앞세우며 청와대 인사라인의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의총에서 "문재인 정권은 그토록 적폐라고 욕하던 박근혜 정권과 똑같다"이라면서 양당을 동시에 겨냥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댓글사건에 대해 특검 및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 댓글사건을 '19대 대선 불법 여론조작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도입과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안 예비후보는 "대선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는 국민을 가장 크게 속이는 대표적인 국기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은 김 전 원장 사태와 관련, 문 대통령의 사과와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를 촉구했다. 댓글사건 사건에 대해선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에 나서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여권에 우호적인 정의당도 김 전 원장 사퇴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며 청와대 인사라인 정비를 강조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김 전 원장 사임의 계기가 된 선관위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면서, 댓글사건은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설립한 더미래연구소 소속 의원 12명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원장이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연구기금으로 납부한 것과 관련 어제 선관위가 '종전의 범위에서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유권해석을 한 것에 대해 여론몰이식 정치적 해석을 한 것으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역 내 단체에 사실상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인데, 선관위가 이 조항을 과잉 해석했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민주당은 김 전 원장이 야당으로부터 19대 국회의원 때 로비성 출장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당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공식 제안했다.
댓글 조작에 대해선 경찰의 발표로 김 의원과 무관함이 드러났다는 반박도 빼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우원식 원내대표는 "허언증을 넘어 과대망상증세까지 보인 개인 일탈을 두고 여당 차원의 개입 운운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며 경찰 발표를 인용해 "일방적인 문자를 김 의원이 확인조차 안 했고 통화내용도 전무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김 전 원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지만, 야권에서 제기된 인사라인 교체 요구는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원장의 검증 절차 등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댓글사건과 김 의원 연루의혹은 '열린 인사추천' 차원에서 피의자 김모씨가 추천한 인사를 민정수석실에서 검증 후 거절했지만, 협박성 발언이 이어지자 민정 라인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만났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