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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증으로 학자금 대출 받으면 신용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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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① 학자금 대출에 '낙인' 찍힌 청년층
정부는 지난 2009년 준정부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신용등급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광주CBS는 '학자금 대출에 낙인찍힌 청년층'이라는 주제로 연속기획보도를 마련했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학자금 대출에 '낙인' 찍힌 청년층


(사진=한국장학재단 제공)
준정부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2010년부터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고 청년층에게 꿈과 열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국장학재단은 간편한 절차와 낮은 금리 등을 부각시키며 학자금 대출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측은 "다양한 대출제도와 금리를 낮추려는 노력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편의를 높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일반 대출자로 취급돼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대학원생 김성배씨(가명)는 최근 은행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다.

김씨는 "지난해 받은 2백만원의 학자금 대출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는 은행 직원의 안내를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지금까지 연체 한 번 안했는데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며 "정부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게 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인데 본 취지에 어긋난 것 아니냐"고 말했다.

2천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정유신씨(가명)도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망연자실했다.

정씨는 "학자금 대출금 갚기도 막막한데 신용등급이라는 점수를 매겨 사회 진출도 하기 전에 청년들에게 또하나의 벽을 만들어 낙인찍어 버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이 돈 걱정없이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574만여명(중복 대출자 포함)의 청년층이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등록금이나 생활비 등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대출 제도가 빚에 대한 부담감은 물론 신용도 악화로까지 이어져 오히려 청년들을 낙인찍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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