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개편 공론화 특위, 현장 교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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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현장 교사를 배제해 비판이 일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16일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 위원회'의 운영이다.


특별위에서 공론화 범위를 선정하면 공론화위에서 의제를 선정한 뒤 권역별 토론회와 TV 토론, 온라인 의견 수렴을 하게 된다.

이후 국민 참여형 공론 절차를 거쳐 방안을 결정하는 경로를 제시했다.

내용 마련은 특별위에서, 의견수렴 절차는 공론화위에서 맡게 된다.

특별위가 사실상 대입제도 개편을 주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인적 구성에 현장 교사가 빠져 있다.

특별위에 언론인 2명, 학계 등 교육전문가 4명, 대학당국 2명 등을 명시한 반면, 현장 교사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추천 몫인 1명에 포함되는 것뿐이다.현장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대입제도 개편인 성공적으로 될지 회의와 우려가 든다" 고 밝혔다.

전교조는 "공론화 과정에서도 현장 교사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국민토론회, TV토론회 등은 있지만 정작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고 검토하는 절차는 빠져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교사들의 참여 과정을 보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특별위에 현장 교사가 적어도 1/3 이상 참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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