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국민 의견 듣는다"…사법발전위, '홈페이지'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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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논의 과정 투명하게 공개"

(사진=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사법제도 개혁을 총괄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16일 홈페이지(withpeople.scourt.go.kr)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홈페이지는 사법개혁 논의 과정을 소개하고 국민 의견을 모으는 소통 창구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발전위는 "사법개혁을 위한 여러 기구가 운영됐지만, 운영 내용은 모든 활동을 마친 이후 백서 형태로 발간되는 정도였다"며 "회의자료와 회의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발전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등 4대 개혁과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는다.

또 토론마당에 준비된 주제에 대해 찬반 의사표시와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해 직접 사법개혁 추진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토론마당 첫 번째 주제는 판결문 공개 확대 문제와 민사재판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는 문제가 선정됐다.

주제는 1~2개월 단위로 교체된다.

사법발전위 홈페이지는 일반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SNS 로그인만 하면 국민제안 및 토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 주소(withpeople.scourt.go.kr)를 입력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 내에 있는 사법발전위원회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사법발전위원회' 검색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도록 연결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받은 국민 제안과 토론마당에 나타난 국민 의견을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의 의사에 기초한 사법개혁을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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