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현 정부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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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말 여론수렴 위해 시스템 구축, 포털 통제 의혹 등 정면 부인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구축해 댓글 감시 용도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문체부는 여론 수렴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댓글 감시 용도 등 정치적 공작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문체부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2015년 포털 뉴스기사,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제기되는 정책 관련 국민의 여론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정책이나 국정과제에 대한 인터넷 뉴스나 누리소통망(SNS) 게시물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도구로 댓글을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말 다음소프트에 의뢰해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현재까지도 시스템이 쓰이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 시스템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문체부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시 온라인상에 빅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범정부적인 추세 속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현 정부들어서도 민심을 파악할 때 사용되고 있다"며 "선거용이나 댓글 감시용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부에서 이 시스템에 무단 접속할 수 있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문체부는 "외부에서 접속할 때 공무원인증서(GPKI)를 통해서 로그인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며 "접속 시간대, IP 주소, 메뉴별 접속기록 등을 모두 로그 파일에 남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활용해 포털이나 SNS에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공작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야간 온라인 여론분석 용역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여론조사 담당 행정관 출신 인사가 설립한 '아젠다센터'에 맡겼다는 지적에 대해선 "2011년부터 온라인 여론분석 용역을 진행해 매년 여러 업체가 입찰에 지원하고 조달청이 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한다"면서 "'아젠다센터'는 법령상 절차를 거쳐 선정됐고 2016년 말 용역계약이 종료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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