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대담 : 권민철 기자
◆ 임미현>다음은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 권민철>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가 공매도 폐지 여론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했습니다. 삼성증권 사태의 원인이 바로 공매도 때문이라는 건데, 이게 사실인지 가려보겠습니다.
◆ 임미현>먼저 이해를 위해 공매도가 무엇인지부터 짚고 갈까요?
◇ 권민철>공매도는 특정 주식이 떨어질 걸로 예상될 때, 남의 주식을 빌려와서 파는 투자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A회사 주식이 현재 2만원이라고 쳐보죠. 그런데 떨어질 거 같다, 그러면 다른 사람 소유의 A사 주식을 가져다 2만원에 팝니다. 이후 주식이 만원으로 떨어지면 만원에 다시 해당 주식을 매입해서 처음 주식을 빌려온 사람에게 되갚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만원을 버는 것이죠. 주식을 차입한다, 즉 빌려온다고 해서 차입 공매도라고도 부릅니다.
◆ 임미현>무차입 공매도도 있다고 하던데요?
◇ 권민철>무차입 공매도는 빌려오기 전에 먼저 내다파는 것을 말합니다. 매도부터 한 뒤에 주식은 나중에 빌려옵니다. 결국 주식을 빌려오는 시점이 매도 전이면 차입 공매도, 매도 후에 빌려오면 무차입 공매도가 되는 겁니다.
◆ 임미현>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라던데, 그 건 왜 그렇죠?
◇ 권민철>설명드린대로 빌려와야 하는 부담감 없잖아요?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내다팔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고, 더 많이 팔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가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 만큼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법으로 금지시킨 겁니다.
◆ 임미현>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런 공매도가 삼성증권 사태의 원인인가요?
(사진=자료사진)
◇ 권민철>겉으로 보기엔 삼성증권 사태는 무차입 공매도와 닮았습니다.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삼성증권 사태는 무차입 공매도처럼 남의 주식을 '빌려와서' 판 것은 아니죠. 금융감독원 강전 금융투자검사국장의 이야기입니다.
(음성)
"무차입 공매도는 증권 계좌에 주식의 잔고가 없는데 매도를 하는 것이고 이번 삼성증권 사고는 증권 계좌에 주식이 입고 됐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는 아닙니다"
◆ 임미현>무차입 공매도와 삼성증권 사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네요?
◇ 권민철>삼성증권 사태는 주식을 숫자로만 기입했는데도,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거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공매도와는 완전히 다른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 임미현>그런데도 어떻게 공매도 문제가 마치 삼성증권 사태의 원인인 것처럼 됐죠?
◇ 권민철>개미투자자들이 공매도 때문에 피해보고 있던 차에 삼성증권 사태가 마치 공매도와 비슷해 보이니까, 공매도에 화풀이를 하고 있다고 봐야할 겁니다.
◆ 임미현>개미투자자들은 왜 공매도에 분노하고 있는 거죠?
◇ 권민철>공매도는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기업입니다. 이들이 공매도를 하면 주가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개미투자자들은 100%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죠. 그래서 공매도를 없애달라는 겁니다.
◆ 임미현>하지만 공매도가 없어진다고 해서 삼성증권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은데요?
◇ 권민철>바로 그 대목이 중요합니다. 삼성증권 사태의 원인이 공매도라면 이번 사태의 진단을 잘 못한 겁니다. 진단을 잘 못하면 처방도 엉뚱하게 나올 수 밖에 없겠죠. 전문가들은 삼성증권 사태는 공매도 보다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특히 숫자로만 돼 있는 주식과 실제로 존재하는 주식 숫자가 맞는지부터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명지대 빈기범 교수입니다.
(음성)
"삼성증권 사태뿐만 아니라 모든 발행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수와 현제 모든 계좌에 들어있는 주식 수의 합이 맞아야 되는 거죠. 한 주라도 틀리면 안되는 거죠"
◆ 임미현>공매도 폐지에 대한 논쟁으로 시스템상의 더 심각한 문제가 묻혀서는 안되겠습니다. 권민철 기자 수고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