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령주식 100조, 제동장치 없었다니
- 매도 나선 직원들? 알만한 사람들이…
- 국민청원 17만, 시민들 집회까지 고려
- 무차입 공매도 있었나? 의혹 일파만파
- '개미'만 피해…주식 투명성 강화돼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명석(희망나눔 주주연대 홍보이사), 박영식(성공투자연구소 대표)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때문에 주말 내내 증권가가 술렁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증권에서 직원들한테 우리사주 배당금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이라고 입력할 것을 1000주라고 입력하는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삼성증권 주식 100주를 가진 직원이었다면 배당금 10만 원 받는 거였는데 주식으로 10만 주를 받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 입력된 주식이 총 28억 주.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112조 원어치가 된다는군요. 실제 삼성증권의 총 주식 수는 8930만 주고요. 시가총액이 3조 4000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0배의 유령주식이 뿌려진 겁니다. 심지어 직원들 중에 16명은 이 주식을 받자마자 500만여 주를 팔아치우는 바람에 삼성증권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있지도 않은 유령주식이 그냥 컴퓨터 버튼 하나로 28억 주가 만들어지고 심지어 거래까지 될 수 있었는지.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전체 증권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 한 분을 직접 만나보죠. 소액주주모임입니다. 희망나눔 주주연대의 김명석 홍보이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명석 선생님, 안녕하세요?
◆ 김명석>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삼성증권의 주주는 아니시라면서요?
◆ 김명석>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나선 분들 보니까 대부분 삼성증권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니세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분노하고 청원까지 나서게 되신 겁니까?
◆ 김명석> 일단 그 자본시장 신용도의 근간을 흔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우리가 위조지폐범들을 전범으로 다스리잖아요.
◇ 김현정> 아주 무겁게 그 죄는 다스리죠.
◆ 김명석>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법하지 않은 이런 주식들이 시장에 유통됐을 경우에는 기존의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주 가치에 엄청난 훼손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삼성증권의 대주주가 국민연금이거든요. 국민연금의 돈은 우리 국민의 돈 아니겠습니까?
(일러스트=노컷뉴스)
◇ 김현정> 삼성증권 주가 손실은 국민연금 손실. 나아가 우리 국민 손실이다. 이런 생각까지.
◆ 김명석> 그렇죠.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은 이 주식시장의 신용을 흐트러뜨린 죄가 가장 크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 김명석> 그렇죠.
◇ 김현정> 특히 이 전체 과정.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과정들을 쭉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 김명석> 저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얘기하고 싶어요. 신용카드를 쓰실 때 뭐 한 달 한도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 100원이 초과돼도 결제가 안 되잖아요.
◇ 김현정> 결제가 안 되죠. 경고가 뜨죠.
◆ 김명석> 그런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한도가 이제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1억 2000만 주가 한도인데 그런데 이게 무려 28억 주가 발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 28억 주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금액이냐면 이게 이제 금액으로 환산하면 112조 원 정도 되거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 쪽에다가 100조의 관세를 물린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100조 갖고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4분의 1이에요.
◇ 김현정> 그 정도를 발행하는 데 그냥 버튼 하나로 해결이 됐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경고등, 어떤 빨간 등도 켜지지 않았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명석> 사회자님께서도 뭐 계좌이체 같은 걸 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다못해 인터넷뱅킹이든 모바일 뱅킹이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의 주식이 직원들한테 입고될 때까지 아무런 제동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잘못 배당을 받았는데 그 잘못된 배당을 받은 직원들 중에 16명은 재빨리 그 주식을 팔아치운 겁니다. 그중에는 100만 주를 판 직원도 있는데 그 직원은 350억 원을 번 거라고 하죠. 아니, 통장에 들어왔길래 판 것 뿐이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가 잘못한 건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명석> 90년대 후반에 <돈을 갖고="" 튀어라=""> 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 김현정> (웃음) 있었죠.
◆ 김명석> 마치 '주식을 갖고 튀어라'가 돼버린 거죠. 이게 사실 왜 불가능하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스템상 오늘 주식을 팔면 내일모레 그러니까 수요일날 그 돈을 찾을 수가 있어요.
◇ 김현정> 그렇죠.
◆ 김명석> 그러면 그 사이에 과연 이 수억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돈을 그것도 삼성증권 직원인데 회사 쪽에서 그 돈을 과연 입금하도록 둘까요? 지급거절을 하거나 계좌를 일시적으로 동결하거나 그런 걸 뻔히 알 텐데도 불구하고 16명씩이나 그런 걸 해 봤다라는 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가 놀라운 정도인데 일단 오늘부터 금감원이 삼성증권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주주모임들 이런 시민단체들,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세요?
◇ 김현정> 국민청원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한 질문이고요. 국민들의 질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대하고요. 만약 그 답변이 어떤 원론적인 답변에 그친다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추후 집회와 행동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질문을 할 계획이에요.
◇ 김현정> 집회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다.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이번 기회에 마련돼야 된다. 그 부분까지. 여기까지 말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 김명석> 고맙습니다.
◇ 김현정>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모임입니다. 희망나눔 주주연대 김명석 이사 만나봤습니다. 들으시면서도 이해가 안 가시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걸까. 재발을 방지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증권사 내부사정을 잘 아는 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성공투자연구소 박영식 대표 연결해 보죠.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 박영식>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금 청취자들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데 강** 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어떻게 발행 주식수를 초과해서 발행할 수 있나?' 저도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용카드도 한도 넘어서면 단 1원도 결제 안 되거든요. 여기도 지금 주식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 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훨씬 30배 넘어서 발행을 하고 배당금으로 줬는데 이게 어떻게, 어떻게 찍힐 수가 있습니까?
◆ 박영식> 이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 상법상에서도 주식회사법에 주식 발행 한도 자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어겨서 이게 현실화됐다는 데 어떤 신뢰성에 크나큰 타격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을 어겨서 현실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사태들이 몇 건 있었는데 국내 5대 대형증권사 중에 한 군데 삼성증권에서 이뤄졌다는 데 대해서 모든 투자자들의 신뢰성이나 어떤 제도에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 김현정>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의심하시는 부분이 이번에는 워낙 크게 28억 주나 누르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이렇게 크게 드러났지 혹시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증권사 직원이 찔끔찔끔 장난치고 팔아치운 건 없을까, 이런 걱정들을 실제로 하시는 거예요. 내부사정 잘 아시는 증권회사 출신이시니까. 그게 됩니까?
◆ 박영식>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 우리사주 계좌로 입고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거고요. 일반적인 건 각 회사들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예탁원의 거래 승인 이후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쉽지가 않지만 어쨌든 이제 시스템상 허점이 보였다는 측면에서 전산 조작이나 또 일부 실수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처리를 했을 가능성은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건 각 증권회사가 따로따로 만들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로 연결이 돼 있는 겁니까?
◆ 박영식>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죠. 어떤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되겠지만 내부 시스템은 각 회사 증권사에 맡겨두기 때문에 그 증권사별로 시스템이 조금씩 다르겠죠.
◇ 김현정> 이게 참 파고들면 들수록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말하자면 아까 앞에 분도 말씀하셨지만 위조지폐라는 건 굉장히 우리가 엄하게 다스리는데 그러면 이건 위조주식이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주식도 돈인데. 지금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개미 투자자들이 항상 문제 삼았던 공매도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 박영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원래는 남의 주식 빌려다가 파는 거죠. 그러다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실제로 사서 갚으면 그 차액만큼 발생하는 걸 말하자면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런 투자기법인데. 혹시 남의 주식 빌리지도 않고 공매도 치는 일이 있었던 건 아니냐, 증권회사 직원들이. 지금 이런 주장들이, 의혹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영식> 이번 사태를 본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비슷하게 좀 있었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외국계 헤지펀드에 위탁된 다시 말하면 업무 처리를 하면서 주식을 차입하지 않고 공매도를 했다가 나중에 걸려서 과징금 매겼던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또 이와 비슷한 경우가 일본에도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일본도 이번 사태하고 비슷하게 주식을 발행을 하지 않고 공매도 처리를 했다가 나중에 이게 발생이 되고 막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던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국내하고 좀 달랐던 건 주식 발행 총수 한도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실제로 내부에서 처리가 됐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장내에서 처리가 됐고 이 발행한도 주식 수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 자체의 취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죠.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주식시장에서 주가 차익. 수익을 내기 위한 활동들에 있어서 그런 수단으로 상당히 좋기는 한데 공매도가 자칫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순기능이 없어지고 오히려 이번 사태에 어떤 감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흘러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공매도는 아니에요. 이번 사건이 공매도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시스템 허점이 있다면 공매도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걱정들 하시는 거죠.
◆ 박영식> 일부, 충분히 추론할 수 있고요.
◇ 김현정> 합리적인 의심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이상하게도 실적이 좋다고 발표하는 날 공매도가 막 쏟아져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걸 경험한 분들이 이번 건 보면서 그날 이랬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지금 하시는 거예요.
◆ 박영식>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재료가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됐고요. 또 일단 이런 재료들이 소위 얘기해서 올빼미 공식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장 전이나 장 끝나고 나서 발표되고 그 야간 시간에 이런 공매도 차입이나 그런 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그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데에서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 대차거래나 상환주식보 확인이 쉽지 않다라는 점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실시간 공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더 있다라면 이런 의구심이 사라지겠지만 아직은 그런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그런 의심을 많이 하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 김현정> 증권사 근무하셨잖아요.
◆ 박영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근무할 때 혹시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참 시스템 상의 허점이다, 라고 기억나는 게 없으세요?
◆ 박영식> 대표적으로 이제 주문처리 방식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주문한 첫 시스템과 소위 얘기하는 큰손들이라고 하죠.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었고요.
◇ 김현정> 어떻게 달라요? 개인하고 큰손하고?
◆ 박영식> 일단 대량거래와 소액결제 방식 시스템이 조금씩 다릅니다. 거기서 오는 그런 문제들. 과거에 파생시장에서도 그런 시간차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었는데 주문오류나 그런 부분들에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투기도 되겠지만 소위 우리가 작전주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경우들이 기관들이 사전정보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투명성에 대해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질문 들어옵니다. '그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직원들,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런 문자 많이 주시는데 증권회사 직원이 자기 배당금으로 1000원 들어올 게 1000주가 들어왔다. 이러면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 합니까? 못 할 수가 있습니까?
◆ 박영식>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아니라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겠죠. 그런데 가장 도덕적인 부분이 요구되는 증권사 직원들. 더군다나 같은 내부 직원의 실수라고 친다면 동료 직원의 실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취했다. 이건 심각한 문제겠죠.
◇ 김현정> 그러게 말입니다. 대책이 제일 중요할 텐데 이런 사고 막을 대책 있습니까?
◆ 박영식> 사실 어떤 제도라도 이걸 사람이 운영하다 보니까 실수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 재발이 되지 않게끔 강력한 처벌과 시스템이 중요한데 매번 솜방망이 처벌이 많이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보니까 국민청원 쪽에 삼성증권을 증권업 인가를 취소시켜야 된다는 조금 과도한 주장도 나오는데.
◇ 김현정> 그런 주장까지 나오더라구요.
◆ 박영식> 어떤 제도든 취약, 약점을 보완시켜서 발전하는 게 중요하지 그걸 100%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좀 제가 볼 때도 이번에는 좀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 김현정> 처벌이 솜방망이가 아니라.
◆ 박영식> 맞습니다. 좀 강력한 법규 보완을 다시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영식>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성공투자연구소 박영식 대표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