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미국이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4월말까지 잠정 유예(temporary exemption)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한 달여의 추가 협상시한을 번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미국 측의 통상압력은 전혀 누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의 미국시장 점유율 증가나 중국산 환적 등을 무역제재의 표면적 이유로 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유리하게 개정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지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이 FTA 개정협상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분야는 자동차 시장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철강 관세를 면제 또는 경감해주는 대신 미국산 자동차의 개방 폭은 넓히고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는 연장하자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 측의 이런 연계전략을 예상하고 철강과 자동차(FTA)는 별개의 문제라며 '투 트랙' 전략으로 대응해왔다.
철강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는 그 자체의 논리로서 반박하고 설득하는 한편, FTA 개정은 또 다른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강도 높은 전방위 압박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인 정황이 점차 목격되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며 바짝 독이 올라있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며 협박에 가까운 협상술을 사용하고 있다.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우리 측의 투트랙 대응을 무력화하면서 철강과 자동차 간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다시피 하는 셈이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국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한국이 FTA 협상에서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압박했다.
이처럼 강경한 미국 측 태도로 미뤄볼 때 우리 정부로선 FTA 개정협상에서 어느 정도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환경 기준을 다소 완화하더라도 국내 수입 물량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다만 철강관세를 피하기 위해 핵심 주력산업인 자동차 분야를 양보하는 것은 미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향후 협상에서도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이 최근 크게 줄어들었고 특히 자동차 수출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어전략을 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