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 시 : 2018년 3월 20일 화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 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MB 구속영장 청구…2007년 김윤옥 여사 명품가방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
20일 신문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일제히 전하고있다.
110억원대 뇌물, 35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청구서에 다스는 MB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적시했다고 한다.
통상 2~3일뒤 법원의 영장심사가 열리는만큼 목요일이 유력한데 MB가 직접 법정에 나설지도 주목이 되고있다.
이런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직후 3만달러가 든 명품가방을 받았는데 MB캠프가 돈을 주고 이같은 언론보도를 막았다고 서울신문이 보도를 했다.
당시 교포 사업가 이모씨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하는 현장에 동석한 김용걸 신부가 이를 증언했다고 밝혔다.
당시 뉴욕 교민신문이 취재에 나서자 MB캠프에서 돈을 주고 보도를 무마시켰고 돈을 조달한 여성사업가 강모씨에게 사업편의를 봐주겠다는 각서까지 써줬다고 한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여부도 주목이 되고있다.
이제 이 전 대통령의 운명은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구속 판단의 핵심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법원의 영장발부 가능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때보다 더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있다.
◇ "문 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키로…국회 압박 승부수 띄웠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문 대통령이 개헌 시간표를 제시하며 국회를 압박하는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이다.
26일까지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UAE 순방중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경우의 수도 여러 가지라는 분석이다.
26일 이전에 국회가 합의를 하면 대통령도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관측이다.
26일 개헌안을 발의한 이후에 국회가 합의하게 될 경우인데 그러나 5월4일까지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를 하면 6월 동시투표가 가능하게 된다.
국회가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안을 합의하고 국민투표 시기를 선거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도 차선책으로 거론되고있는데 그러나 청와대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를 못할 경우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부결되는 경우가 나올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국의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의 여아 개헌협상이 앞으로의 정국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사실상 '정권 청부 심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방송심의를 사실상 정권의 청부를 받아서 했다고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부가 대리 민원을 통해 사실상 정권 청부 심의를 이행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방심위 심의기획팀장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친,인척 등 일반인의 이름을 빌려 총46건의 방송관련 민원을 대리 신청해 이중 33건이 제재결정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적발된 대리 민원 사례에는 방심위가 과거 정권 편파심의를 했다는 논란을 빚은 방송사 프로그램들이 포함됐다.
해당 팀장은 지난해 JTBC 보도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청와대의 방심위 사찰 의혹에 관해서도 관련성을 시인했다고 한다.
방심위는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해당 팀장을 파면결정하고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 "강남 재건축 급등에 대출금리 상승…서울 주택구입 부담 6년만에 최고"
지난해 서울의 주택구입 부담이 6년만에 가장 높았다고 한다.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대출금리까지 오르면서 서울에서 집을 사는 부담이 6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경향)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116.7로 집계 됐는데 지난해 3분기(110.3)보다 6.4포인트 오른 것으로 2011년 4분기(119.4) 이후 6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중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숫자가 높을수록 부담도 늘어난다는 뜻이다.
2011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지수는 2015년1분기 83.7을 저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주택구입이 어려워진 것은 최근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데다 이를 잡기 위한 정부의 대출규제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앞으로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대출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다 잇따른 정부규제에서 잠시 숨죽였던 강남 재건축시장도 다시 꿈틀댈 조짐을 보이고있기 때문이다.
이번주 청약을 진행하는 강남과 과천 3개 아파트 청약 견본주택에 벌써 9만여명에 달하는 인파가 방문했다고 하는데 강남 재건축 시장의 움직임이 주목이 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