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황제'시진핑, '차르'푸틴 그리고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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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한반도와 국경을 맞댄 두 나라가 있다.

한 나라는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이고, 또 다른 나라는 영토가 가장 큰 러시아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하루 시차를 두고 '황제' 시진핑과 '차르' 푸틴의 절대왕조 시대를 열었다. 마오쩌둥과 스탈린 시대 이후 가장 강력한 1인 독재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 실시된 대선 투표에서 76%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4연임에 성공했다. 오는 2024년까지 6년 더 재임 기간을 늘린 것이다.

2000년 이후 대통령 세 번, 총리 한 번을 거치며 스탈린의 31년 독재에 이어 두 번째 최장기간 통치 기록을 세웠다.

미국과 강대 강으로 맞섰던 옛 소련을 추억하는 많은 유권자들이 '강한 러시아'를 주창한 푸틴을 명실상부한 '차르'로 옹립한 셈이다.

중국도 1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시진핑을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했다.

앞서 시진핑은 헌법을 고쳐 국가주석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며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강조하며 '중국몽(中國夢)'을 내건 시진핑 주석이 당·정·군의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쥐며 '붉은 황제'가 된 것이다.

절대 권좌에 오른 '황제' 시진핑과 '차르' 푸틴은 서로 축하 전문을 주고받으며 양국의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과시했다. 다분히 미국과 서방세계를 견제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반도 주변 강대국 지도자들이 이른바 '스트롱맨'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힘을 앞세운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제는 하필 4월과 5월 남북한과 미국의 연쇄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장기독재 체제를 구축한 점이다.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봄'에 대한 높아진 기대감이 과거 공산주의로의 회귀를 의심케 하면서 '신냉전'의 우려로 변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지도체제를 확고하게 다진 중국과 러시아는 앞으로 안보와 통상 분야에서 보다 공세적으로 대외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만큼 북핵 문제와 동북아 안보정세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높이며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 확실하다.

이 같은 변화 추이는 결국 북핵 해법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여 속에 다자 구도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청와대국가안보실 정의용 실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와 관련해 지난주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비공개 협의를 통해 공조의 보폭을 맞추고 나선 것은 시의적절했다.

그러나 남북한,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될 다양한 논의 과정에서 자칫 한·미·일을 한 축으로, 북·중·러를 다른 축으로 하는 긴장과 갈등 구도가 또 다시 형성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일본과는 공조와 동맹으로, 중국·러시아와는 설득과 협력으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북핵 문제가 아무리 다자구도의 고차 방정식이라 하더라도 해법을 찾아내고 만드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봄'은 그저 기다린다고 오지는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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