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서 절대 다수인 한국당 의원들, 4인 선거구 2인 선거구로 분할 시도
- 구군 의원 선거구서도 한국당이 독식하겠단 '노골적 욕심'
- 4인 선거구 돼야 소수 정당에게도 기회 열려
- 획정안에 정치적 다양성 바라는 시민들 바람 담아.. 수용해 달라
- 거대 양당,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움직임 보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16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 정관용> 6. 13 지방선거 전국의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문제가 지금 쟁점인데요. 4인 선거구를 대폭 늘려야 한다, 이게 소수 정당과 시민단체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기존 시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거대 양당은 이런 선거구 개편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지금 대구시의회 앞에서는 4인 선거구 확대를 주장하면서 단식농성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의당의 장태수 대구시당위원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장태수> 안녕하세요.
◇ 정관용> 단식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 장태수>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 정관용> 이게 그러니까 광역의원까지는 전부 선거구에서 1명씩 뽑는데 기초의원만 지금 복수로 뽑는 거죠?
◆ 장태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전국의 기초의원 선거구 가운데 2명 뽑는 선거구가 몇 개나 되고 4인 뽑는 선거구는 몇 개나 됩니까?
◆ 장태수> 2인 선거구는 700여 개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4인 선거구는 불과 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대구시에는 4인 선거구가 기존에 있었었나요?
◆ 장태수> 현재는 한 군데도 없는 형편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선거구를 정하는 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먼저 권고안을 만드는 거죠?
◆ 장태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번에 안을 만들었다면서요. 어떤 안을 냈습니까?
◆ 장태수>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존의 2인 선거구 30곳, 3인 선거구 14곳을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2인 선거구는 18개로 축소하고 3인 선거구는 14곳으로 그대로 두고요. 이번에 특별히 4인 선거구를 6곳 신설했습니다.
◇ 정관용> 상당히 그럼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안을 만든 거네요.
◆ 장태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만 되는 거죠?
◆ 장태수> 네, 그렇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을 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 정관용> 지금 시의회 움직임이 어때요, 그러니까?
◆ 장태수> 시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지금 4인 선거구 신설하는 것을 2인 선거구로 다시 분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대구시의회는 의원들의 정당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 장태수> 현재 대구시 의원 재적 인원이 27명인데요. 그중에 21명이 자유한국당이고 나머지 여섯 분이 다른 정당에 각각 소속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절대 다수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4인 선거구를 다시 2인 선거구로 쪼개려 한다 이거군요?
◆ 장태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2인 선거구로 그렇게 자꾸 쪼개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뭐죠?
◆ 장태수> 자유한국당이 시의원 선거구뿐만이 아니라 구군 의원 선거구에서 자유한국당이 독식하겠다는 욕심을 노골적으로 부리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4명씩 뽑는 선거구로 되어야 소수 정당들이 그나마 지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죠?
◆ 장태수>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대구시의회에 의결하기로 된 예정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 장태수> 당초에는 19일에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날인 20일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의사일정 계획을 변경해서 19일 상임위원회를 오전에 열고 곧 이어서 바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확정하려고 의사일정을 변경했는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자신들이 계획하고 있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해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국회 자료사진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지금 단식하고 계신 것은 그런 것을 막아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장태수> 맞습니다. 저희들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안한 원안 그대로 시의회가 의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대구시의회에 정의당 의원이 계신가요?
◆ 장태수>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사실상 힘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장태수>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시 선거구획정관리위원회가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돼 있었고 또 정치적 다양성을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담은 획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시의회가 이 시민들의 바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달라. 이거를 촉구하면서 원내에 저희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서 단식농성을 통해서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지금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죠?
◆ 장태수> 맞습니다.
◇ 정관용> 전국 다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 장태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대구의 경우는 자유한국당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자유한국당의 문제다라고 하지만. 다른 나머지 지역에서는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 장태수> 네,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자신들이 정치적 영향력이 우세한 곳에서는 각각의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4인 선거구를 모조리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똑같죠, 그거는?
◆ 장태수> 맞습니다.
◇ 정관용> 어디 딱 한 군데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좋은 안 냈으니 이거 받아들입시다 라는 곳 있나요, 없나요?
◆ 장태수> 없습니다.
◇ 정관용> 안타깝네요.
◆ 장태수> 네.
◇ 정관용> 그러면 선거구획정위원회 같은 곳을 뭐하러 만듭니까?
◆ 장태수>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사실상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올해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기초의원 후보자들의 출마 지역과 또 그 지역의 선출 정수를 객관적으로 정했으니 그 경기에 뛰어드는 선수들이 그 게임의 규칙을 훼손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합의하에 규칙을 바꾸는 게 아니라 경기에 참여하는 거대 정당 두 팀만 이 게임의 룰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그나마 중립적인 규칙조차도 당리당략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그런 작태인 거죠.
◇ 정관용>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장태수> 네.
◇ 정관용> 차제에 이런 기초의회의 의원 선거구 획정 권한을 각 시도 의원들한테 준 것 있잖아요. 이거를 좀 바꿀 수는 없을까요, 법을 바꿔서라도?
◆ 장태수>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시도 의회가 지방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존중이라는 개념이 다소 애매모호하고 포괄적인 권한까지 시도의회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죠.
◆ 장태수> 이 조항을 새롭게 정리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군 의원 선거구와 그 정수를 확정한다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그 법 개정도 거대 양당이 안 하려고 하겠죠?
◆ 장태수> 결국은 칼자루를 쥔 사람이 다시 칼날을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할 것인가를 맡겨두는 셈이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답답하네요. 국회에 입법권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좀 참여해서 입법권을 뺏어오든지 해야 될 텐데. 그게 참.
◆ 장태수> 맞습니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언론의 보다 적극적인 이런 홍보들도 함께 시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저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 목소리 냅니다마는 참 무력감이 드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장태수>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장태수 대구시당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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