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형사사범으로 조사받는 대통령, 국민들이 더 참담해
- 개헌특위 지난 1년 간 뭐했나? 국회 반성부터 해야
-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 너무 낮아, 국민들 국회권한 강화 바랄까?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 국가 지도자의 공과 정확히 따져야, 역사가 평가할 것
- 야당 협조 없이는 통과 못하는데 발의? 진정성 의심돼
- 이원집정부제 성격의 대통령중임제 고려 중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15일 (목)
■ 진 행 : 정관용 교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 출 연 :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승주 의원 (자유한국당)
◇ 정관용> 매주 목요일 정치권 이슈,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토론해 보는 정치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박용진> 안녕하세요.
◆ 백승주> 안녕하세요, 백승주입니다.
◇ 정관용> 오늘 다룰 주제는 둘 다 뜨끈뜨끈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문제, 또 하나는 개헌 문제, 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어떻게 보시는지 박용진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 박용진>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검찰청에 들어가기 전에 국민들께 말씀하시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로 말씀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정작 참담한 건 국민들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그냥 형사사범으로 단죄 선상에 서야 한다는 것 자체가 지켜보는 국민들로서는 참담하기 그지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권력형 비리, 국고의 사적인 유용 또 뇌물 등의 범죄는 권력자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교훈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 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정관용> 백승주 의원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백승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국민들, 해외의 시선을 생각할 때 같은 시대 정치인으로서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모습에 개인적으로 매우 참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역사적 안목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앞의 정부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정치 재판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최고 통치자의 사법처리 과정을 보면서 중국에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중국 지도자들이 그 시대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를 평가할 때 잣대가 하나 있습니다. 공이 많으냐 과가 많으냐, 이렇게 따지는데 모택동이 노후에 많은 과오를 저질러서 대약진운동을 잘못해서 3000만 명이 굶어죽도록 했는데 또 문화대혁명을 추진을 했죠. 중국에 어려움을 줬는데 등소평이 ‘모택동 격하운동을 하자’라는 당내 주장에 대해서 ‘모택동 전체의 인생을 봤을 때 공이 7이고 과가 3이기 때문에 공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법적 처리가 엄정하게 되는 것과 달리 별도로 그 시대의 지도자들에게서 역사적 그 당시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용진> 그런데.
◇ 정관용> 잠깐만요. 백승주 의원 마무리하시고요.
◆ 백승주> 국민들도 역사적 계승과 포용의 리더십, 이런 틀 속에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또 따질 건 따지고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박용진 의원 바로 말씀하세요.
◆ 박용진> 백 의원님이 조금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발언을 덧붙이면 그렇다고 모택동이 뇌물 받아 먹은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모택동이 권력을 동원해서 사적인 권력을 남용했다거나 또 국고를 탕진했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중국은 뇌물 받아먹은 공직자는 다 처벌해요. 아주 그냥 지금 시진핑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부정부패 척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에 4대강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개의 어떤 혐의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형사와 부정부패, 뇌물 이것까지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말씀드린 거지 정책적인 어떤 내용이라든지 철학적인 내용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탄압이다.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자꾸 자유한국당에서 가져가시는데 그건 저는 그렇게 하고 나면 아무런 교훈도 못 남길 것 같은데요. 또 다음에 무슨 부정부패 저지른 사람도 이거 정치탄압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성격이 부정부패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 박용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
◆ 백승주> 이후에 종합적인 평가는 역사가에게 맡깁시다. 사법처리하고 그것이 어떤 통치자들의 역사적 평가는 구별되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역사가들은 정치적 수사, 정치적 보복, 정치적 평가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헌안 자문과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견 수렴과 분과위원회 논의를 거친 '헌법개정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그런 평가도 나올 수 있다. 좋습니다. 이 대목은 그 정도 이야기 나누고요. 개헌 문제인데 지금 청와대는 개헌안을 21일경에 국회에 던지는 발의를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우선 여당은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일단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죠, 사실. 왜냐하면 개헌 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정부 주도가 아니라 국회가 주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번 20대 국회가 출발하면서부터 있었던 얘기이고요. 당연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개헌특위라는 걸 만들어놓고 1년이 지났고요. 그 1년 동안 내용도 합의도 제대로 못한 채로 결국은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개헌안 발의를 하겠다고 나설 때까지 진전 한번 이루어보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조금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면목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개헌을 하겠다고 하시는 입장이니 만큼 이제 와서 좀 늦었습니다마는 자체 개헌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시는 만큼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다른 입장정리를 하셔서 여야 간의 협상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대통령도 굳이 21일날 발의를 안 하고 좀 늦출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혹은 발의를 하더라도 국회가 협의해서 합의한 내용으로 다시 국민투표로 부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조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한테 많은 것이 걸려 있으니까 조금은 진정성을 가지고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론으로 개헌안을 결정한 상태인가요?
◆ 박용진> 예. 해 놓구요.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하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안 당론이 언제쯤 결정됩니까?
◆ 백승주>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당내 확정은 되고 있지 않고요. 많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헌법에 따라서 개헌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발의안 자체에 대해서 어떤 제가 토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의가 개헌으로 이어지려면 그 후속 절차를 염두에 둔다면 철저히 국회를 무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회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어야 되거든요, 발의하면요. 그런데 지금 19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유한국당 인원만 116명입니다. 그럼 내놓아도 안 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지지를 못 끌어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진정성을 갖고 개헌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으니까 개헌하려고 노력했다는 흔적을 남기려는 것인지 그래서 국회가 지금 개헌 논의를 6월 말까지 특위를 구성해 하고 있는 와중에 불쑥 이렇게 내놓는 것은 이건 국회에 대한 기본적인 국회 무시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회 의결을 위해 30일 이후 국민투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5월 13일 이전에도 국회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시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하려면 국회와 협의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국회를 무시하는 거다, 발의하는 것 자체가.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박용진> 그런데 백승주 의원님도 잘 아실 텐데요. 시늉만 하지 말자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찬성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지금까지 개헌특위가 작동한 지 1년도 지났는데 아직도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이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두 달 전인 3월 15일날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개헌안 대선 때 5월 9일 대통령선거 때 국민투표 부치자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론도 없이 그러면 개헌만 투표하자고 그러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전에는 그때는 오히려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졸속적인 개헌이다. 그리고 반문연대를 하기 위해서 야당들, 매일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게 자유한국당 작년 3월 15일날은 개헌안울 빨리 투표하자고 왜 얘기를 했나. 그리고 그때는 국민의당과 바른당도 다 같이 그 주장을 동조했는데 그 의미는 뭐냐.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 그게 또 빠르다고 얘기하시고 아직도 개헌에 대한 당론이 없다고 하면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이건 좀 궁금합니다.
◇ 정관용> 답변해 보시죠, 백승주 의원.
◆ 백승주> 지난 87년 체제가 30년간 운영되고 있는데 헌법개정의 내용과 구조는 5년제 대통령 뽑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숙의 과정 거치지 않은 그런 입장에 있죠. 그래서 국회 개헌특위도 연말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진행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6월달까지는 기다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개헌논의의 핵심적인, 왜 개헌을 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마는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이런 부당한 일들이 생기는 게 권력구조적 측면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있다. 이건 딱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책임총리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예산법률주의라든지 권력기관 감사원이라든지 국정원 이런 권력기관 중립파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개헌특위가 될 동안에 우리 당론안 하고 또 민주당 당론안 나오고 정부안이이 나오면 거기서 숙의해서 진짜 30년짜리 대통령을 뽑는다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6월 말까지는 일단은 더 논의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의원.
◆ 박용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건 뭐냐 하면 작년 3월달에는 왜 빨리 개헌을 하자고 그러셨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아무 내용도 없이 아무런 숙의도 없이 제안을 하셨던 거냐. 그걸 인정하시면 제가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 바로 답해보시죠.
◆ 백승주> 그 개헌안에 대해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정당들이, 개헌을 조속히 하자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이 개헌을 막상 준비해 가니까 원포인트 개헌이랄까 핵심적인 거 하나하나하고 원포인트 개헌은 가능한데 전체적인 권력 체제를 87년 체제를 바꾸려니까 따질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 정관용>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따질 게 많더라.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백승주> 내용을 따질 게 너무 많은데 따질 거 많을 거를 놔두고 약속 때문에 원포인트 개헌으로 졸속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 때문에 좀 더 숙의해서 하자는 이런 입장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지방선거 시의원, 구의원 뽑는 거하고 헌법을 바꾸는 문제하고는 질이 다른 문제다. 그래서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 정관용> 박용진 의원 한말씀 하시죠.
◆ 박용진>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백 의원님, 두 가지를 사과하셔야 돼요. 작년 3월 15일날 정략적으로 개헌안 하자고 한 거 그건 인정하시고 사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홍준표 후보가,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 후보셨잖아요. 그분이 그러면 내 대선공약은 졸속격이었다. 그리고 숙의가 충분히 되지 않았던 대선공약이었으니까 그걸 포기하고 그걸 천천히 하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것도 저는 국민들에게 사과하셔야 되는데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나간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제가 두 분께 핵심적인 내용으로 권력구조에서 사실 지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년 연임제이면서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 정도 하자. 국회에서 선출은 아니고. 그런 정도 안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은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 정도 가지고 절충안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백승주 의원 어떻게 보세요?
◆ 백승주> 우리가 아직 당론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제일 핵심적인 것이 제왕적인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건데. 국무총리를 국회가 선출하는 안, 또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의장을 맡아서 지금 단순히 심의 기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절차적으로. 그래서 이걸 의결기구화하고 좀 더 총리가 강한 권한을 갖는 책임총리제로 가자는 것하고 권력구조에서 그렇다면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로 과감하게 손질을 봐서 대통령의 권한을 상징적으로 또 이렇게 하고 총리 권한을 강화하는 대통령 권한을 많이 줄이고 축소하고.
◇ 정관용> 일종의 이원집정부제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백승주> 그렇습니다. 이원집중제 성격의 대통령 중임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 정도 하는 걸 절충안으로 받아들이기 아직은 어렵다 이 말씀이네요.
◆ 백승주> 바로 국무총리를 국회가 선출해서.
◇ 정관용> 선출로, 추천이 아니라.
◆ 백승주> 선출로 하자. 이게 대통령이 추천해서 임명하는 게 아니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저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말씀만 듣고 끝냅시다.
◆ 백승주> 아직 당론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 정관용> 네.
◆ 박용진> 지금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 제일 걸림돌로 생각하시는 건 뭐냐 하면 지금 국회가 권력을 위임받는 건데 국회와 어떤 정치권이 그럴 만한 권력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냐, 자질이 있느냐라고 하면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하는 것이 제일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너무 낮은 상태에서 이런 내각제형의 분권형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냐 아니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을 하되 그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총리를 굳이 국회에서 선출해서 또 내각을 구성하는 권한까지 다 쥐고 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겠더라고요.
◇ 정관용> 국민들이 별로 국회를 안 믿는다. 그래서 국민 지지가 별로 없다.
◆ 박용진> 아쉽게도 그게 사실입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 어떻게 보세요?
◆ 백승주> 국회의원 또 국민의 신뢰가 낮다는 점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 평가 기관에서 신뢰가 낮아졌는데 낮아진 것을 가지고 권력구조를 논의한다면 국회 권한을 더 약화시켜야 되겠죠. 이런 국회에게 좀 더 책임과 권한을 줌으로써 국회가 거기에 맞는 능력을 갖춰간다 이런 전제가 있어야지 현재의 국민 신뢰도를 갖고 보면 정부 기구 중에 없어질 기구 굉장히 많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절충, 현재로서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여기까지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백승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