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협="" 의원="">
- 靑 개헌안, 더이상 질질 끌 수 없어
- 한국당 당론도 없는데 언제 합의?
- 제왕적 대통령, 문제는 권력 오남용
- 4년 연임이 더 책임있는 국정운영 가능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
- 개헌이 시급?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
- 4년 연임 오히려 대통령 권한 늘려
- 총리 선출 2안은 청와대의 '쇼·미끼'
- 서두르는 文, 개헌 무산시키려 하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옥(자유한국당 의원)
이번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헌, 개헌. 개헌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함께 투표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까지 국회가 합의안을 내놓지 않으면 결국은 대통령안으로 발의할 수밖에 없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한 말입니다. 그러자 네 개 야당이 모두 일제히 반대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 내용 자체에 반대하는 당도 있고요. 그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주도하는 방식이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당도 있고 둘 다 안 된다는 당도 있습니다. 오늘 여당과 제1야당의 입장을 차례로 확인하고요. 여러분의 입장도 좀 정리해 보시죠. 먼저 여당 연결합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 김경협>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 김현정> 개헌 논의 시작한 게 몇 년째인데 아직도 합의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건가요?
◆ 김경협> 개헌특위만 구성해서 특위에서 집중 논의를 해 온 지가 1년 3개월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왼, 사진=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오, 사진=의원 블로그)
◇ 김현정> 그전에도 사실은 개헌에 대한 얘기는 계속 오가고 특위까지 본격적으로 꾸린 것도 그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오리무중?
◆ 김경협> 네, 오리무중입니다. 일단 지금 자유한국당이 당론이 없습니다. 개헌안이 나와야 협상이든 조율이든 가능할 텐데 개헌안 자체가 없으니까 협상이 불가능하죠. 합의는 물론이고 협의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여당의 입장은 그럼 국회가 합의 못 하면 다음 주라도 대통령이 발의하시는 게 맞다, 찬성하시는 건가요?
◆ 김경협> 국회에서 발의를 못하면 대통령이 당연히 발의를 해야죠. 그리고 그것은 지난번 대선 때 여야 5당 대선 후보들의 공통된 대국민 약속이었고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했고. 당연히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고. 약속을 못 지킬 때는 못 지킬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얘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대통령이 그 대국민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그걸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게 오히려 잘못된 거죠. 정당이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야당들의 반대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겠다는 건 관제개헌이다. 물론 빨리빨리 합의가 돼서 이번에 했으면 좋았겠지만 서로 뜻이 엇갈려가지고 논의하는 중에 있다면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 합의, 국민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해야지 시간표 맞추기 위해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건 졸속개헌이다라는 입장인데요.
◆ 김경협> 개헌에 관제개헌과 민제과헌이 나뉘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대통령이 발의하든 국회가 발의하든 헌법상의 당연한 권리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도 국회의 개헌 논의를 우선적으로 존중하겠다라고 수차례 말씀을 하셨고 국회에서 발의를 해 달라. 그리고 이번에도 국회에서 못 해서 대통령이 발의를 하더라도 만약에 국회의 최종 시한까지 국회가 합의해서 발의를 해낼 수 있다고 하면 대통령 개헌 발의안도 철회할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개헌을 하기 싫다라는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주장인 거지 현실적으로 지금 개헌하고 싶으면 당의 개헌안부터 내놨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금 더 논의하고 10월에 따로 개헌 투표를 하자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협> 지금 그것은 전혀 가능성도 없고요. 문제는 지금 개헌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개헌 논의를 하자고 그랬을 때 민생, 경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개헌 논의를 하는 게 국정의 블랙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헌 논의 자체를 아예 막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개헌 논의가 일정 정도 국정의 블랙홀인 면이 있죠.
◇ 김현정> 있죠.
◆ 김경협>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 그러면 어떠냐. 민생, 경제 더 심각하죠. 그다음에 남북 관계, 북핵 문제 정말 해야 될 국정과제들이 쌓여 있는데 계속 개헌 가지고 질질 끌면서 그렇다고 그래서 10월달에 된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으로 보면 정말 개헌할 의지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의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개헌 문제를 더 끌 수도 없고 이번에 만약에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해내지 못하면 20대 국회는 더 이상 개헌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까지 보세요. 대통령이 다음 주에 안 되면 발의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대통령이 발의하게 될지 모르는 그 내용. 대통령제 개편이 사실은 이 논의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개헌안에는, 대통령발 개헌안에는 4년 연임제가 들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축소를 하되 이어서 딱 한 번만 더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바꾸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여당은?
◆ 김경협> 그런데 이제 자칫 국민들께서 착각하시는 게 그러나 지금 현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 김경협> 다음 대통령부터죠.
◇ 김현정> 찬성하세요? 이 안은 맞다고 보세요?
◆ 김경협> 일단 이것도 저희 민주당의 당론입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가.
◇ 김현정> 이번에는 중임제는 아니고 연임제로 들어 있더라고요, 대통령발 개헌안에는.
◆ 김경협> 그런데 한 번 더 연임을 한다는 게 사실은 중임제거든요.
◇ 김현정> 중임제는 조금 더 넓은 의미입니다마는. 여하튼 바람직하다라고 보세요?
◆ 김경협> 지금 국정과제나 현안들 중에서 보면 5년 이내에 끝날 수 없는 과제들이 중장기적인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 부채나 경제 전략, 재정 계획, 남북 관계 같은 것들도 사실 시간이 꽤 걸리는 계획들인데 어떤 국정과제 같은 경우에는 계획 수립하고 나서 실제로 시행도 못 해 보고 5년의 임기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시 백지화 되거나 중단돼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책임이 있고 연속성이 없는 국정 이행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5년 단임제의 폐해로 지적이 됐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대부분이 5년 단임제는 과거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도입한 제도인데 이게 지금 30년이 지났단 말이죠.
◇ 김현정> 그렇죠.
◆ 김경협> 그래서 이 문제는 5년 단임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4년 중임이 가능하도록 개헌을 하자라는 의견이 많았고 지금도 아마 여론조사 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제왕적 대통령제. 지금의 5년 단임제가 문제있다는 건 정치권 모두 다 동의하는 것 같고 다만 그 바꾸는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엇갈리는 건데 4년 연임제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더 키워주는 거다. 야당은 그런 우려도 하던데요.
◆ 김경협> 그거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임기나 연임 가능의 여부가 대통령의 권한을 키우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의 권한 문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과거에 지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돼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또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데, 권력의 오남용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제도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권력의 오남용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핵심이지 임기의 문제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다. 오히려 연임을 해 놓으면 훨씬 더 다음 4년 이후에 다시 평가도 받고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경협> 훨씬 더 책임성이나 국정 운영에 있어서 투명하게 해낼 수 있는, 소통해낼 수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또 야당의 입장도 있으니까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협>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을 먼저 만났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연결하죠. 정태옥 대변인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정태옥> 네.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 김현정> 앞에 말씀 들으셨겠지만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하자는 건 모든 대통령 후보의 공약 아니었느냐. 그래서 이번에 해야 된다. 국회가 하면 제일 좋겠지만 국회가 못 해내니까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발의 먼저 하는 거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태옥> 개헌하는 데 지금 마치 그러면 시기 자체가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개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가 87년 체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혁하자는 데 그걸 합의를 해서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하면 참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합의가 되고 있지 않은데 자꾸 시기를 가지고 고집하고 한다라는 거는 개의 꼬리가 개의 머리를 흔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시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런데 합의를 하려면 이제 그 과정이 착착착 진행이 돼야 하는데 앞에서 김 의원은 그걸 지적하셨어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론도 못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정도라면 10월에 투표하자고 그러는데 10월까지도 뭐가 될 것 같지 않다.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 이러시던데요.
◆ 정태옥> 우리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자. 분명히 그 내용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지금 현재 우리 3공화국. 제5차 개헌 이후로는 사실상 우리 헌법에는 총리제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총리가 제대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독 총리나 국회에 나가서 대통령 대신에 야단 듣는 그런 총리제를 유지를 하니까 제대로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조문화는 안 됐지만 조문화 자체도 지금 여당에서 내세운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 김현정> 그 정도 합의가 됐는데 왜 당론까지는 안 나왔을까요?
◆ 정태옥> 당론을 내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기의 개헌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 권한을 조금도 줄이지 않고 오히려 5년에서 사실상 8년으로 늘리게 하면, 아까 김경협 의원님이 대통령 권한을 늘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엄청나게 늘린 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개헌을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87년 체제 헌법에서 대통령한테 과도한 권한이 가 있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너무 권한이 많으니까 여당은 사실은 패싱 당하고 야당이 국회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다 보니까 국정이 항상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여당일 때도 보면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되기가 힘들었고 실제 통과되지도 않았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4년 연임제는 오히려 대통령 권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더 늘리는 거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제시한 안을 보니까 4년 연임제 안에 1안, 2안 두 개가 있어요. 1안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 평범한 4년 연임제인데 2안을 보니까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 즉 국회한테 총리 선출권을 주는 이런 4년 연임제가 들어 있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 정태옥> 그거를 충분히 협의하면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헌개특위에 있어서 해 보면 여당이 진정하게 이야기를... 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쇼통을 잘해요.
◇ 김현정> 쇼?
◆ 정태옥> 하나의 쇼입니다. 미끼를 던져놓고 자기들은 4년 중임제 그 자체를 밀어붙이고 있어요. 어떻게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고 단순 4년 중임제를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실제로 여당 의원들 만나보면 아까 이야기는 제 2안은 그냥 곁다리 넣어놓는 거고 실제로 그걸 합의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어요.
◇ 김현정> 현재로서는 1안을 밀고 나갈 것이다?
◆ 정태옥>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추천안에는 2안을 넣어놨지만 대통령께서 그러잖아요. 국회의 권한을 늘리는 것은 도저히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라고 아예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당 의원들이 어떻게 2안에 대해서 논의조차를, 논의조차도 못 하는 분위기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하는 거. 그거 대통령 발의로 하는 것은 절대 반대다, 지금 이 말이신데. 그러면 10월 투표 쪽이신 건가요, 자유한국당은? 10월에는 하자?
◆ 정태옥> 그렇죠. 10월에는 하는데, 중요한 건요.
◇ 김현정> 10월에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10월까지도 안 나오면.
◆ 정태옥> 중요한 거는 합의를 제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는 4년 중임제가 좋다. 국회에다가 권한을 조금도 늘려줄 수가 없다. 그렇게 딱부러지니까 현행 대통령이 내세운 안을 그대로 국회에서 밀어붙이라는 것이 지금 특명입니다.
◇ 김현정> 여당이 지금 특명으로 받았을 것이라고 야당은 파악하고 계세요?
◆ 정태옥> 그렇죠.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국회에다가 추가로 권한을 주고 싶지만 절대 국민들이 워낙 반대하기 때문에 절대 못 한다고 아예 딱부러지게 얘기한 상황에서 여당이 어떻게 그런 협의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개헌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의 헌법 초안을 전달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정태옥> 지금 현재 대통령이 헌법특위에서 제안한 안은 야당, 자유한국당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바른정당도 반대하고 심지어 여당하고 항상 궤를 같이 하는 정의당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 김현정> 정의당은 내용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관제 주도형이 되면 안 된다. 그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 정태옥> 어쨌든 그러나 그 내용 자체에서도 실제로 속마음은 아니지만 다 반대하고 심상정 의원님 발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이 안 되고 오로지 지방선거 때 투표할 때 해야 된다 하는 그거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헌을 무산시키고자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라고. 그 무산시키고 나면 그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돌려서 지방선거에서 여당한테 유리하고자 하는 이런 너무나 눈에 보이는 정략을 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반개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아마 지금 양쪽의 의견, 입장들을 여러분이 들으셨으니까 국민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리라 봅니다. 정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까지 만났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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