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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공항버스 면허' 정책…남경필·이재명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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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시외면허로 전환해야" VS 李 "공항버스를 사유화 하는 것"

남경필 경기도지사. (사진=자료사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번에는 공항버스 면허 정책을 두고 충돌했다.

남 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시장님이 즐겨 쓰시는 표현으로 하자면 '가도 너무 가셨다'"고 이 시장을 비판했다.

앞서 이 시장은 경기도가 현재 운행 중인 공항버스 3개 업체 20개 노선에 한시적으로 내줬던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공항버스를 사유화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속 가능한 시외면허로의 전환은 공공자산인 노선 면허권을 무기한으로 개인, 기업체에 허가해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성남시도 "공항버스 노선을 시외면허로 전환할 경우 공공성은 약화하고 운수업체의 노선 사유화만 강화돼 시민불편에 따른 노선조정,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시민에게 모든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반대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자료사진)
이에 대해 남 지사는 "한정면허는 이용자가 적어 수익을 낼 수 없는 버스노선에 경기도가 권한을 갖고 발급하는 면허"라며 "공항버스는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수익성이 개선되어 더는 한정면허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환할 경우 국토부 기준으로 요금체계가 적용되어 버스 요금이 인하되고 경쟁력 있는 업체의 입찰 참여를 통해 서비스 개선과 이용객 편의도 증대 된다"며 "요금인하가 가능한 시외면허 체계로 변경하는 것이 사유화이면 전국의 모든 버스노선은 누군가의 사유재산이라는 말인데 공감할 수 있는 주장을 하라"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또 "공항버스는 지난 97년부터 한정면허로 운영되었으며, 이용객이 늘어나고 업체의 영업이익도 증가한 지금 계속해서 한정면허를 유지해주는 것이 되려 특혜"라며 "경기도는 공정한 절차에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다 편안하고 낮은 요금에 공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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