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논평] 분단의 판문점에서 통일의 판문점으로

- +

뉴스듣기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4월말 판문점 남측 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3차 정상회담을 연다. 2000년과 2007년 평양에서 열린 두 차례 정상회담에 이어 11년 만에 열리는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과 다른 점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군사분계선 남측으로 내려와 회담을 갖는다는 것이다. 북한 최고 통수권자가 남한 땅을 밟는 것은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국내는 물론 세계가 김 위원장의 파격행보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3차 정상회담이 주는 의미와 무게 또한 특별하다. 남한 땅에서 열린다는 지리적 배경도 그렇지만 두 정상 간 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핵과 분단이라는 첨예한 과제가 비핵화와 통일이라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를 만들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시기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저지를 위해 강도 높은 압박과 제재를 전개 중인 시점에 열리기 때문이다. 주도권을 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다각도의 정치·경제·군사적 옵션을 동원해 압박과 제재를 가하고 있다.


북한 역시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에 물러서지 않고 유사시 미국 본토를 핵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다는 엄포로 놓고 있다. 북·미간 강대강 대결 국면 속에서 한국의 역할은 무색할 지경이다. 미국 주도로 유사시 북한의 특정지역에 선제공격을 가하는 코피전략은 설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올림픽 이후 북한 해역을 출입하는 모든 선박을 겨냥한 해상 봉쇄론도 추진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일기일회(一期一會)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둘러싼 위기일발의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안정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판문점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특사단을 통해 이미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이고도 실행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북측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와 더불어 체제안정을 보장할 경우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만큼 정상회담 전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미 간 체제 인정과 비핵화 선언을 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미국과의 허심탄회한 대화의지를 표명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일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사진=청와대 제공)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판문점 정상회담에서는 양측 특사단이 만들어낸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드는 일이다. 남북이 주도권을 잡고 비핵화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실행 할 수 있는 상설기구도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한반도 운전자론이 성공할 수 있는 기틀도 짜야한다. 북한과 미국 그리고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리드하고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과 정치적 역할을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한 대화 시도가 또 다른 시간 벌기의 전술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핵 개발의 완성을 앞둔 마지막 연막전술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변화된 모습을 외면하거나 경계만 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다. 대화와 대응이라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반도는 급변하는 21세기 세계사에 마지막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다. 이제 분단국가라는 정치·사회적 딜레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드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만 봐도 그렇다. 그곳은 현재진행형인 한반도 분단의 생생한 현장이자 상징을 품고 있는 장소다.

판문점에서 열리는 3차 정상회담이 남과 북이 확고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미 대화가 성사되는 역사적인 평화의 현장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한다.

추천기사

클릭! 똑똑한 소비생활

많이 본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