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논평] 안희정 성폭력 '충격'…강력한 처벌 필요하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진=자료사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실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안희정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는 언론에 나와 자신의 쓰라린 경험을 낱낱이 공개했다. 공개한 내용은 믿기 힘들 정도다.

자신의 직위를 악용해 권력의 하부구조에 있는, 그것도 가장 취약한 곳에 있는 수행비서를 성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

더구나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기점으로 시작된 '미투'캠페인이 전국을 휩쓸고 있던 지난달에,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자리에서조차 같은 행위가 자행됐다는 고백에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과거 정치인들의 스캔들은 간혹 있었지만, 안희정 전 지사가 저지른 형태의 질 나쁜 범죄는 접하지 못한 것 같다. 김지은씨의 고백이 사실이라면 안희정은 최악의 성범죄자다.

안 전 지사는 처음에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사실을 부인하다,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성폭행 사실을 시인하고, 도지사직에서 물러났다.

민주당은 즉각 최고위원회를 열고 안 전지사의 당적을 박탈하고 제명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역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 전지사가 깨끗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였다는 점에서 여당이 입은 정치적 손실은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 사건은 당장 코앞에 닥친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 압승이 예상됐지만, 안희정 성폭행이라는 악재가 터지면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충남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선거 운동을 중단했고, 야당과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던 지역에서도 선거 전략에 막대한 차질이 생겼다.

반면 박근혜 전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뢰의혹으로 궁지에 몰렸던 야당은 반격의 기회를 잡은셈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남북한 특사외교를 통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타개하려고 노력중인 문재인 정부에게도 큰 부담을 안겨줬다.

정치권의 문제를 떠나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다. 김지은씨는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출연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사실 자신의 성폭행 피해를 매스컴에 직접 출연해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내던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았다는 그녀의 처절한 고백은 우리 여성들이 처해있는 현실이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이같은 만행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추가 범행 가능성도 제기된 만큼 이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한다.


'No means no.'

거부의 표현이 격렬해야만 거부가 아니다.

거부의 의사가 그대로 수용되는 사회가 만들어지면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세밀한 법규가 필요하다.

이 사건이 그런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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