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이동통신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8 (Mobile World Congress, MWC)’ 개막 이틀째인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란 그란비아 KT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스마트글라스를 체험하고 있다. (바로셀로나=사진공동취재단/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CEO들이 세계 최대의 모바일 전시회인 MWC2018이 열리고 있는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현지시간으로 27일 만나 5G를 위한 필수설비 공동구축에 공감했지만 사용댓가를 두고는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유 장관과 통신사 CEO들은 5G 필수설비 공동 활용방안에 공감했지만 설비를 공동활용의 댓가를 어떻게 산정할지를 두고는 실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정부는 설비 공동활용에 대한 고시안을 3월중에 마련하고 법제처 심의등의 절차를 거쳐 5월말이나 6월초에 고시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부상으로 MWC 참석하지 못한 황창규 KT 회장을 대신해 나선 윤경림 KT 부사장은 5G를 구축하는데 협조하겠지만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챙겨줄 것을 요청했고 특히 사용댓가 산정때 시장가격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유영민 장관은 적정한 댓가를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합리적으로 가격이 정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동통신업계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정책과 관련해 주파수 할당댓가를 산정할때 전향적이고 새로운 접근을 통해 통신업체의 부담을 낮춰달라고 요청했고 유 장관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원칙적인 수용의지를 밝히면서도 "관련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MWC 2018] 세계 최대 모바일 축제 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