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반도 평화' 문재인·김정은 두 정상의 결단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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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남쪽을 방문하고 평양에 귀환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 고위급대표단과 만나 이들의 활동 내용을 보고받고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미국의 전쟁 위협 속에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방남을 마치고 돌아온 고위급 대표단의 보고에 만족감을 표하며 남북교류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관계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릴 의향까지 비추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속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북 특사단을 구성해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되기 전인 3월 말 방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사단을 이끌 단장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거명되고 있다.

남·북한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가 훈풍을 탄 듯 구체화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신중하면서도 부정적이다. 문 대통령은 국내 여론을 의식해 13일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미국도 남·북의 대화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남북 대화와 화해 그리고 관계 개선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미 국무부 노어트 대변인 설명은 다르다. 노어트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대화는 하겠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거기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상원 정보위원회 출석해 북한이 핵무기가 생존의 기본임을 강조하는 점을 거론하면서 북한 정부 지도자들은 협상을 통해 그것을 없앨 의도가 없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올해 더 많은 미사일 시험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미국을 위협하는 핵 역량을 보유하려는 김정은의 소망에는 어떤 전략적 변화가 없다는 보고를 했다.

평창올림픽에서 남·북이 퍼트린 '평화 바이러스'는 이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한반도 주변 관련국을 뒤흔들고 있다. 기존의 판을 뒤집을 만큼 파괴력이 큰 사건이기 때문이다. 남과 북이 대화와 협상의 길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 되자 미국과 일본은 의심의 눈으로 경계하기 시작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와 협상을 지지하면서 이를 계기로 북·미 대화와 한반도에서의 비핵화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

방남한 김여정 제1부부장과 악수 나누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초청으로 싫든 좋든 한반도 평화의 성패가 걸린 분수령에 올라서게 됐다. 빈손으로 내려 올 수도 있고 꽃다발을 들고 내려 올 수도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북한이 절치부심하며 3대에 걸쳐 대업으로 완수한 핵 미사일을 포기할 수 있을지,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남북 대화의 문을 연 것인지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북한이 안심하고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비핵화 선언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한 로드맵도 제시해야 한다. 미·일과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평화를 향한 분수령에 오르게 될 남북의 두 정상은 성공이냐 실패냐에 따라 정반대 쪽 능선을 따라 등을 돌린 채 내려와야 할지도 모르는 운명에 처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지 아니면 주변 강대국의 간섭에 휘말려 전쟁 폭언이 난무할지, 두 정상의 의지와 결단에 달렸다. 분단 70년을 넘긴 한반도에 평화의 물결이 밀물처럼 다가오기를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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