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미국도 북한과의 탐색적 대화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 중이지만, 미국 내 정보기관들은 북한의 위협은 실재적이며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가정보국(DNI) 등 정보기관 수장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연례 청문회를 열고, 미국이 접한 위협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은 “북한은 핵능력을 차곡차곡 증강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 핵능력을 보유하고자하는 김정은에게서 어떤 전략적 변화 징후도 없다”고 발언했다.
댄 코츠 DNI 국장도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정권의 안위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기 위한 협상에 나설 의도가 없음을 거듭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은 한미 동맹을 끝내고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지배하겠다는 장기 전략에서 핵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할 수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코츠 국장은 그러나 “북한은 미국에 중대한 위협”이라면서도 “김정은 위원장도 핵무기를 강압적으로 포기시키려는 어떤 종류의 물리적 타격도 북한과 자신의 지도력에 대한 실재적 위협으로 보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평화적인 문제 해결에 있으며, 미국은 북한에 다양한 방식으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군사공격보다는 압박과 제재를 계속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일단 미국 정보당국들이 대북 제재에 방점을 찍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 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펜스 부통령의 방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 안보라인에서는 압박 및 제재와 함께 적어도 북한과의 탐색적 대화를 병행할 수 있다는 쪽으로 기류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동안 대북 강경입장을 보여 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고위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몇 주 간 내부 검토를 통해 한국과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에는 예비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대화할 것”이라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나 “의미있는 협상이 가능할지 알아보기 위해, 협상 전 몇 번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발언도 이같은 전략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