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단장. (사진=황영찬 기자)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례적 행보를 보이며 고강도 수사에 나서고 있다.
조사단은 상급부서인 법무부를 압수수색하고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부장검사까지 체포하는 등 '셀프 수사'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 모습이다.
◇ 법무부까지 들여다 본 조사단, 서 검사 의혹 규명 속도전서지현 검사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서 검사는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사무감사와 인사발령이라는 불이익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검 임은정(44·30기) 검사도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를 검찰 간부가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단은 출범 닷새 만인 지난 4일 서 검사와 임 검사를 직접 불렀고, 2010년 당시 서 검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김태철 전 북부지검 부장검사와 이창세 전 북부지검장을 불러 당시 서 검사로부터 보고받은 내용과 안 전 검사장과의 접촉 여부를 물었다.
13일에는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의 인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 관계자는 "서 검사가 제기한 문제점을 제한 없이 모두 확인할 것"이라 밝혔다. 조만간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검사장과 은폐 의혹을 받는 최 의원에 대한 소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성추행' 현직 부장검사 구속영장 검토…제보 메일도 활성화지난 12일에 조사단은 출범 이후 최초로 성추행 의혹을 받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현직 검사를 긴급체포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르면 14일 김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지난 8일부터 메일을 통해 성범죄 피해 사실을 제보 받고 있다. 김 검사에 대한 체포도 제보 메일에 기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 관계자는 "매일 연달아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또 다른 검찰 구성원이 성범죄 혐의로 수사 받을 가능성도 열려있다.
◇ '셀프수사' 논란 극복할 수 있을까출범 초기 조사단은 외부인원을 배제한 상태에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시달렸다. 이른바 '셀프 수사' 논란이다.
법조인들은 초반 행보에 기대감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려는 남아있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주변 반응을 보면 아직 좋다 나쁘다 뚜렷한 입장을 내기 조심스럽다"며 "일단은 잘 해낼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서혜진 인권이사도 "몇 십 년 동안 산적해 있던 문제를 조직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낮은 게 사실"이라며 "의지를 가지고 제도와 조직 문화 개선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