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 사태로 고름 터진 웹툰계, '표준계약서'로 첫발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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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의체 구성, 출판협회도 실태조사단 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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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이 만연한 웹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민관 협의체가 출범하며 불공정 관행 타파를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 혼탁한 웹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표준계약서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 또한 플랫폼사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 전반적인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레진' 사태로 고름 터진 웹툰계 불공정, 정부 팔 걷어붙여


웹툰 사태는 지난해 유료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와 몇몇 작가들의 소송전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두 작가가 인터넷상에 레진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공개했고, 레진은 '근거없는 비방'이라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더 나아가 래진측이 해당 작가들의 연재를 일방적으로 중지하자 여론이 들끓었다. 지각비는 물론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번지며 파장이 커졌다.

레진과 일부 작가들의 마찰로 곪아있던 웹툰계의 문제점들도 터져나왔다. 그나마 인지도가 있는 유명 작가들은 플랫폼사를 상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지만 신진 작가들은 부당한 계약이 만연한 상황에서도 을의 위치에서 숨죽이고 있었던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작가들이 레진과 싸우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인지도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태는 상징적인 것일 뿐, 웹툰계에 만연한 불공정 사례는 훨씬 많았다"고 전했다.

지난달 말 열린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참고 있던 웹툰 작가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모 작가는 "제 주변에도 초보 작가들이 어이없는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서 작가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계약에 시스템을 잡아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다른 작가는 "저는 지난 1년간 3번의 계약을 했다. 계약을 하고 작품을 준비한 뒤에도 사장님의 변심으로 계약이 무효되고, 일방적으로 짤리는 경험을 3차례나 했다"며 "원고료를 받기 위해 법원도 다니고 협회 요청도 했는데 큰 소용이 없었다"고 자신의 경험을 말했다.

◇ "표준계약서 권고사항일 뿐, 인식 제고 시급"

이처럼 혼탁한 웹툰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표준계약서 도입과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12일 공식 출범한 문체부와 서울시, 웹툰계 주요 협회 및 단체, 플랫폼기업 관계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웹툰 공정 상생협의체'도 표준계약서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민관 협의체를 통해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는 권고 사항일 뿐 실제 사용하는 것은 플랫폼사의 선택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일영 서울시 공정경제과 변호사는 "표준계약서 사용은 정부의 권고사항일 뿐이지만 지각비, 수입료 배분 등에 있어 좀더 명확한 기준이 세워진다면 관련 계약 문화가 보다 정착될 수 있다고 본다"며 표준계약서 보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레진코믹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단을 꾸려 조사하기로 한 것도 지켜볼 부분이다. 출협의 이번 실태조사로 웹툰계에 경종을 울릴지 주목된다.

출협은 "출판계 발전을 위해 절대로 묵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종이책 출판이 아닌 웹툰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출판 형태지만 이를 간과해서는 출판계 전체의 건전한 출판환경을 구축해 낼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조사단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출협은 이달 중 활동을 시작하고, 업계의 자율적 해결과 새로운 기준 등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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