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18일 서울 동대문구 신당동 일대를 돌아보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청와대 반장식 일자리수석이 23일 신생 분식집인 '청년다방' 서울 강남구 천호동 지점을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 대책인 일자리안정자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반 수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청년다방 가맹점주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우려를 들었다.
그는 "아르바이트 등 단기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고 가입을 꺼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애로가 있다"는 가맹점주들의 우려에 일자리안정자금의 혜택을 자세히 설명하며 "13만원 외에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신규 가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12만원을 지원해 실질적 부담은 1만 7천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도 10만원을 지원받아 실제 부담은 3만 4천원 수준"이라며 "특히 노동자의 경우 매월 14만 2천원의 국민연금 적립금이 계속 누적될 뿐 아니라 실업시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등 큰 혜택이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반 수석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긍정적 측면도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의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고, 소상공인의 매출과 이익을 증대시키고 또 이로 인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측은 "앞으로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가맹사업 본부 등과 협력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에 대한 현장 밀착형 홍보를 강화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하루 뒤인 19일에는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각각 분식집과 식당가 등을 찾아 정부의 최저임금 대책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