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논평] 다스 수사 이제는 확실히 마무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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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요즘 시중에 돌아다니는 유행어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단연 '다스는 누구겁니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씨가 회장으로 있지만, 그가 소유주일 것으로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검찰이 오늘 다스 본사와 핵심 관련자들의 자택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국세청의 대규모 세무조사에 이어 검찰까지, 다스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의 발 빠른 행보는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공소시효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의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다스가 비자금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는지, 빼돌렸다면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또 하나는 BBK 사건 수사를 진행했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여부이다.

이번 수사는 단순히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에 따른 실정법 위반을 처벌하는 것에만 의미를 둬서는 안된다.

이번 수사는 무엇보다 부패한 권력구조의 청산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부패하고 파렴치한 권력의 모습을 최순실 사태를 통해 적나라하게 보고 있다. 국정의 전 분야에 걸쳐 터져 나온 희대의 스캔들로 국격은 훼손됐고, 국민들은 실망과 상실감을 넘어 분노했다.

이런 국정농단이 가능했던 것은 권력의 부패구조가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권력을 이용한 범법행위가 용인되고, 처벌받지 않았다는 나쁜 선례가 이같은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을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따라 다니는 의혹은 그가 행정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고급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권부에 진입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도곡동 땅 매입과 매매를 통해 이뤄낸 엄청난 차익, 외교관까지 개입한 BBK투자금 회수, 다스의 기형적인 매출증대와 성장.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처럼 정교하고 장기적인 작업을 통해 다스를 거대한 공룡으로 만들고, 이제는 그것을 아들에게 승계해주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승계 과정도 협력업체를 고의적으로 고사시키고 흡수 합병하는 비도덕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정황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면, 권력을 단지 이권을 챙기려는 수단으로 밖에 여기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진=자료사진)
따라서 이번 검찰 수사는 권부에 진입하면 그것이 곧바로 이권으로 연결되는, 가장 추악한 부패의 순환고리를 끊는 계기가 돼야한다.

그로 인해 권력은 위임받은 것이고, 사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인식을 정착시키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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