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UAE 군사협정 흠결있다면 고쳐야" 의혹 사실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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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MB정부 시절 비공개 군사협정 존재 인정한 셈"

10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간 비밀 군사협정과 관련해 "공개되지 않은 협정이나 양해각서 내용 속에 흠결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 측과 수정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는) 적절한 시간이 된다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달 임종석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UAE를 방문한 뒤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를 일부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임 실장 방문 이후 일부 언론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UAE 왕실의 항의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비위 조사설, 원전수주 대가 비공개 군사협의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그동안 왕정국가 UAE와의 특사회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양국관계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뜻만 반복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흠결이 있다면 수정 보완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체결된 군사협의에 UAE 유사시 우리 국회 비준을 필요로하는 한국군의 자동개입 조항 등이 포함됐고 향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양국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 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전날 UAE 왕세제 특사 자격으로 문 대통령을 예방한 칼둔 칼리파 무바라크 행정청장 관련 브리핑에서 "다양한 협력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국방외교장관 라인의 2+2 대화 채널을 새롭게 만들었다"며 비공개 군사협의 내용 수정 논의를 암시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서 UAE와 맺은 비공개 군사협정 등의 존재와 이에 대한 수정보완을 사실상 인정했다"며 "결국 그동안 제기된 정치보복설 등 각종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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