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중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3월 중으로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까지는 개헌안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 개헌특위가 2월 합의를 통해 3월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논의를 더 지켜보면서 기다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헌안 3월 발의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개헌안은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기 때문에 지방 분권 분야든 기본권 강화 분야든, 중앙 권력구조 개편이든 안들은 전부 다 나와있다"며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며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정부와 함께 협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가 합의가 되지 않고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국회 의결도 받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개헌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과 함께 개헌안을 준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