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2월 28일 당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2년전 12.28 한일간 위안부 합의는 졸속이었다.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태스크포스)' 보고서가 내린 결론이다.
지난 5개월 동안 합의와 관련된 외교자료와 관계자 조사, 피해자 의견 청취 등을 거친 결과이다.
그동안 합의 수용을 거부했던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TF는 한일간 합의에 피해자들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법적 책임 인정'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당시 정부는 합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도 내부검토에서 법적 책임은 국내 설득에서 핵심적인 사안이며 단순히 '일본 정부 책임'으로 할 경우 국내 설득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협상을 통해 이를 반영시키지는 못하고 오히려 이에 대한 논란이 일 경우 어떻게 답하고 넘어갈 것인지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의 제대로 된 사죄나 금전적 조치를 얻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협상 과정에서 불가역적이고 공식성이 높은 내각 결정 형태의 사죄를 요구했으나 내각 결정을 통한 사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책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금전적 조치도 기대할 수 없다.
일본측은 합의 직후부터 재단(화해치유재단) 출연기금이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일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이 배상 차원이 아니므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27일 오후 서올 중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장관 직속의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오태규 위원장이 5개월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TF는 이에 대해 "피해자들 입장에서 책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피해자들이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안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가 내는 돈이 10억엔으로 정해진 것도 객관적 산정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닌 것으로 평가됐다.
"한일 외교당국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피해자로부터 돈의 액수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는 기록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 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돈을 주는 과정에서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었다"며 "이로 인해 한일 갈등 구도인 위안부 문제가 한국 내부의 갈등 구도로 변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합의에서 문제가 된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이란 표현도 우리 정부가 번복되지 않는 사죄를 강조하기 위해 먼저 꺼냈다가 협상과정에서 일본 측에 유리한 '해결'의 불가역성 쪽으로 맥락이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항간에서 떠돌던 대로 우리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내용을 담은 사실상의 ‘이면합의’가 존재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결국 2년 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작 중요한 피해자나 관련 단체의 의견이나 입장은 돌아보지 않고 일본 측의 주장에만 그대로 끌려다녀 굴욕적이기까지 한 졸속 합의였다는 결론이다.
관심은 향후 정부의 대응이다.
외교부는 "이번 TF 검토 결과를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정부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의 검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TF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 중심 접근'에 충실하게 피해자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로 입장 발표를 늦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조사를 감행했지만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는 정부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간을 질질 끄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처사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이 사안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는 것이 아닌데도 올림픽 이후로 입장 발표를 늦추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문제는 합의가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선언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양국 정부 대표가 합의해 서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로서는 일본과의 재협상이 최선이다.
하지만 일본측은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한 만큼'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양국 정부 간에 정당한 협상과정을 거친 것으로,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가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로서는 어떻게든 일본을 설득하려고 노력해야겠지만 일본이 재협상을 거부하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경우에는 합의는 그대로 놔둔 채 위안부 문제는 민간 차원에 해결을 맡기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인권피해문제를 피해자의 동의는 묻지 않고 국가가 불가역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기도 하다.
27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315차 정기 수요시위 및 위안부 피해자 추모제에서 학생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날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올해 마지막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위안부 피해자 추모제와 함께 열렸다.
1,315번째인 수요집회다.
이날 "보상은 필요없어요. 사과만 진심으로 해주세요"라는 팻말은 2년 전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