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일반고보다 우선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 등의 '학생우선선발권'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자사고 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자율형사립고연합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사회주의적 평등정책으로 우리 교육을 파탄으로 몰고 가려 한다"며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일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전형 시기를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학교는 '전기고등학교'로 '후기고등학교'인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특혜를 받아왔는데, 내년도인 2019학년도 부터 후기고로 전환돼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들을 선발하게 된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령안이 "자사고에 지원했다 떨어진 학생들을 고입 재수로 내몰고, 교육감이 임의로 선호하지 않는 일반고에 강제 배정시키게 만든다"며 "헌법 기본권을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주장했다.
또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한다는 이유로 나라가 나서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역사상 유래가 없는 국가 폭력"이라 덧붙였다.
연합회의 회장인 오세목 중동고등학교 교장은 "교육부는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조장한다지만, 우리는 전형 과정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볼 수 없다"며 "자사고가 선호받는 이유는 우리들이 치열하게 노력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오 교장은 "이런 상황에서 자사고를 없애겠다는 발상은 공교육 붕괴 원인을 자사고 탓으로 돌리는 획일적 평등 선동이자 모두의 선심을 사려는 극악의 포퓰리즘"이라 비판했다.
연합회는 교육부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위헌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