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부당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 행태에 대해 사전 예고 없는 검사를 실시하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검사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등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 평가하는데 검사를 집중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감독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소비자의 부당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 행태에 대해 검사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KIKO 사태 등과 같이 금융회사 단기 이익 추구에 몰두하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다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고질적·상습적 금융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현장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 통제 수준이 낮아 업무 및 재산 상황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이 필요한 경우엔 '종합 검사'를 실시한다. 부실 징후가 포착됐거나 대형 금융사고, 다수의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될 때에 한정한다.
대주주 및 최고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최고 경영진의 위법 행위 관여 여부를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특히 위법 행위가 경영방침이나 정책 등에 기인하거나 내부 통제상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경우, 기관·경영진 중심으로 책임을 부과한다. 대주주 및 경영진 등에 대해 금전 또는 신분상의 제재를 함으로써 위법부당행위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무엇보다 적발이나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운영 실태 및 조직 문화 개선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사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스스로 잠재 위험을 인지·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검·검사 이후 개선으로 이어지는 '리스크 중심의 검사 프로세스'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평가해 취약 부문에 대한 관행 개선 및 자율 조치 등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을 유도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 및 리스크 관리·내부 통제 등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는 데 검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CEO경영승계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지배구조 문제로 금융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중요한 사항은 점검 결과를 시장에 공표한다.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기준 준수 미흡으로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과 경영진의 관리 의무 해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내부 통제 제도 및 운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기관 제재 감경, 검사 주기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 영업점의 불건전 영업 행위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핵심 지표를 정교하게 개발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회사에 대해선 신속하게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즉각적인 개선이 미흡한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피해 확대 예방을 위해 시장에 공표할 예정이다.
TF 위원장인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금융감독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재설계 했다"며 "금융사의 과도한 업무부담은 완화하되 지배구조·내부통제의 실질적은 개선을 유도해 금감원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