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2일 "기본권 확대야말로 국민 중심 개헌을 표방하는 이번 개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핵심 목표"라고 말했다.
이날 헌법개정과 관련해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우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2주간 총 4회에 걸쳐 개헌을 위한 민주당의 의총을 진행한다"며 "헌법 전문과 국민 기본권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포괄하는 헌법의 정수"라며 "당대의 시대정신, 역사적 지향을 전문에 담는 것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밝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을 통해 5·18민주화운동과 같이 민주주의 도약을 이뤄낸 역사를 담는 것은 본격 국민 주권 시대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자치와 분권, 새로운 시대정신 반영하는 것도 고려할만한 일이다. 국민의 기본권 역시 다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춰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은 임시국회 기간 민생법안 개혁법안 처리에 여야 속도 내야 한다"며 정개특위에서 논의되는 선거연령 인하와 투표시간 연장 논의에 정치권이 대승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앞으로 남은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당이 적극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 법안 883건 중 일반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도 177건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몇달간 각 상임위는 개미처럼 심사해서 법안을 넘겨줬는데 법사위는 베짱이처럼 (법안 처리를) 안하고 있다"며 "법안처리에 뒷전이라면 방탄국회, 알리바이 임시국회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