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고, 북한 당국에 인권상황의 개선을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전반적 인권유린 실태는 물론 정치범 수용소, 해외파견 노동자, 탈북자 강제북송, 이산가족, 억류자 문제 등의 문제가 논의됐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 정권에 의한 조직적 인권침해는 김정은이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핵무기를 향한 위협적 행보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압제와 착취에서 시작된다”고 비판했다.
조태열 주유엔 한국 대사도 이날 “북한 주민들이 겪는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기본권을 도외시하고 민생은 돌보지 않은 채 핵무기 개발을 통한 체제 안전에만 몰두하고 있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규범과 권고를 준수하면서 주민들의 민생과 복지를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회의에 앞서 개별 국가의 인권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논의 자체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볼리비아 등 3개국만이 반대표를 던지고,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기권하면서 10개국의 찬성으로 북한 인권문제 논의가 채택됐다.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식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한 것은 2014년부터 4년 연속이며, 이날 회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일본, 세네갈,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등의 요구로 소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