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 공조, 연말국회 성과로 이어지나

공수처법,국정원개혁에 한목소리 가능성…방송법, 선거구제·개헌 온도차로 쉽지 않아
정기국회가 산적한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한 채 오는 9일 막을 내림에 따라 연말 임시국회가 다시 문을 연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7일 오찬 회동을 갖고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 본회의 회기 종료직후 13일 일정으로 연말 임시국회 합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국민의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5·18특별법, 규제프리존법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정부때부터 추진해 왔으나 번번이 야당의 벽을 넘지 못했던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호남 SOC 예산을 고리로 탄탄한 공조를 보였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협치와 공조를 이어가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장실습생 제도 전면개정과 소상공인 피해를 막을 임대차보험법 등 민생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남은 국회 회기 동안 민생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민생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 개혁 입법에도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로선 공수처법을 정말 하고 싶다"며 "민생을 해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과도 법을 바꿔서라도 하고 싶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예산 처리 기간 동안 민주당과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으로 이면합의 논란을 일으켰던 국민의당 역시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각종 개혁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꾸는 건 우리사회 모순과 적폐의 근본적 해법이고 촛불민심을 정치적으로 완결짓는 국회의 소명"이라며 "여야가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에 한목소리 가능 … 방송법,규제프리존법 쉽지 않을 듯

결과적으로 입법 정국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산 정국에서 보여줬던 '협치'가 쉽지 않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한 공수처설치법안은 두 당의 공조 가능성이 가장 큰 부분이다. 하지만 법사위의 법안상정은 여야 간사간 합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한국당 김진태 간사가 합의해 줄 가능성이 낮다.

국정원법 개정안도 두 당이 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한국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당장 성과를 내기가 힘들다. 한국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및 타 기관 이전에 대해 부정적이다.

국민의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법안은 방송법과 규제프리존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공영방송(KBS,MBC)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하에 야당 시절에 비해 느긋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같이 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통과시킬 의지가 약해보인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규제프리존법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국민의당과의 협의에서 한때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당 내부의 강한 반발 기류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는 우원식 원내대표부터 문제가 많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예산정국에서 개헌·선거제도 개편 의견 모았지만 '동상이몽'

예산 협상 과정에서 두 당이 먼저 합을 맞춰본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도 당장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오기는 힘든 구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상황이나 지형이 바뀔 수 있어 속단은 금물이다.

현재 상태에서 개헌의 경우 '개헌'이라는 두 글자에는 동의가 이뤄졌지만 개헌특위에서조차 권력구조 등 각론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중임제 선호부터 의원내각제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에 엄두를 못내고 있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도 한국당이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홍준표 대표가 이미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고, 영남이 지역구인 의원 중 상당수가 민주당의 동진(東進)으로 이어질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야당을 계속 패싱하고 선거구제 개편을 밀어붙이면 문재인 정권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할 예정"이라며 "야당과 전쟁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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