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한의 ICBM급 도발 국면에 우리는 엇박자인가


북한의 '화성-15형'이라는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 내에서는 추가 제재안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1일 대북 제재 차원에서 거론되는 해상봉쇄 조치와 관련해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송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어느 단위에서든 국방부에 해상봉쇄나 제안을 하거나 협의한 게 있느냐"는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거론한 해상봉쇄 조치를 우리 정부 차원에서 검토했고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송 장관은 "요청이 오면 결정할 것인데 그 요청을 거부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라며 "제안을 받으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해상봉쇄 조치와 관련한 청와대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해상봉쇄는 정부차원에서 논의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표명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해상봉쇄 조치 제안이 오면 적극 검토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은 송장관 개인의 의견으로 보인다"며 "정부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보고받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북한 해상봉쇄를 놓고 국방부장관과 청와대가 서로 어긋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현 국면이 얼마나 심각한 국면인가.

북한의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도발로 북미간에 다시 일촉즉발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만을 빼고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해 초강경으로 대응할 태세이다.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차단과 해상봉쇄, 군사행동 등 3중 카드를 끄집어 내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이 발사한 ICBM급 화성 15형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 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북한이 발사한 ICBM급 화성 15형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 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으로 이틀 연속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북한 도발과 관련한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가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토대로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보여주는 것이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도 했다.


한미간 굳건한 공조에 조그마한 틈도 없다는 것을 애써 과시한 것이다.

이런 심각한 국면에서 국방부장관과 청와대가 해상봉쇄 조치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조율을 거치지 않은 듯 서로 엇박자를 연출했다.

더 나아가 국방 최고책임자가 국회에서 한 발언이 개인의견으로 치부되기까지 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보기에 얼마나 한심한가.

물론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을 놓고서 정부 내에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

특히 군 입장에서는 해상봉쇄와 같은 보다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공표될 때는 조율이 돼서 한 목소리로 나와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잠재우고 무모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를 던질 수 있는 것이다.

현 국면에서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문을 열고 나오도록 하는 최선의 대책은 대북 제재와 압박에 대한 국제사회의 물샐 틈 없는 공조와 조금도 흔들림없는 굳건한 한미동맹 방위태세라고 할 수 있다.

정부로서는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내의 조그마한 혼선도 허용돼서는 안되는 긴박한 상황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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