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역대급' 北도발로 요동치는 한반도


북한이 새로 개발한 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29일 오후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서 한 시민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북한이 새로 개발한 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29일 오후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서 한 시민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북한이 75일간의 침묵을 깨고 또 다시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북한은 29일 '중대보도'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의 시험발사가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화성-15형 미사일은 이례적으로 이날 새벽 3시 18분(평양시간 2시 48분) 평양 부근에서 발사됐다.

최고 고도 4475㎞, 비행거리 950㎞, 비행시간 53분으로 역대 최장거리 미사일이다.

만일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평양에서 1만1000㎞ 떨어져 있는 미국 백악관까지도 도달 가능한 수준이라고 한다.

북한의 미국 본토 공격이 가상 시나리오가 아닌 현실적인 위협이 된 것이다.

올해 초 신년사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이 막바지 단계라고 말했던 북한 김정은은 이날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과 로켓 강국이 비로소 실현됐다고 선포했다.

북한이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국제적 평화를 위협하는 불량국가가 되고 말았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사격한 우리 군. (사진=해군 제공)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사격한 우리 군. (사진=해군 제공)
우리 군은 북한의 역대급 도발에 맞춰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육해공군이 합동으로 지대지, 함대지, 공대지 미사일 세 기를 동시에 발사하며 북한의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단 2분 만에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주재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긴밀한 한미 공조 속에 대북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키로 한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도발 의도를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 과시, 중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불만 표출,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했다.

사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전략적으로 예견된 일이다.


지난 9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발사한 뒤 75일간의 '도발 자제' 속에 이달 초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을 지켜본 북한이 결국 '강 대 강' 대결을 선택한 것이다.

(사진=백악관 유튜브 영상 캡처)(사진=백악관 유튜브 영상 캡처)
미국이 내건 조건부 대화로는 '얻을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김정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특사로 보낸 쑹타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면담을 거부했고, 미국은 곧바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미국과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고 중국과의 관계까지 냉각되자 북한이 국면 전환을 위해 침묵을 끝내고 힘 대결의 카드를 뽑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제는 북한의 도발로 또 다시 '시계 제로'에 놓이게 된 한반도 안보 정세다.

당장 트럼프는 "우리(미국)가 다뤄야 할 상황이다. 우리가 처리하겠다. (대북 정책이)
바뀌는 것은 없다"고 언급했다.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로 최고 수위의 독자적인 제재와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논의가 고개를 들 가능성도 커졌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진=청와대 제공)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NSC를 주재하면서 "미국이 (대북)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이 같은 우려를 반증한다.

국정원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압박 강화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 입장에서는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라도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절실하다.

그만큼 제제와 압박에도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을 자제시키고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는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다.

북핵 고차 방정식을 앞에 두고 또 한 번 힘든 시련기에 봉착한 문재인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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