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북 국회의원 대부분 정치개혁 과제에 동의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 전북 국회의원 10명 질의에 3명 보류 1명 무응답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이 정치개혁과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도상진 기자)
전북지역 국회의원 대부분이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정치개혁 과제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정치 다양성 확대, 18세 이하 참정권 확대 등 3대 의제 11개 과제에 대해 전북의 국회의원에게 입장을 물었다.


그 결과 3명은 보류 의견을 내고 정운천 의원은 답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6명은 대부분의 항목에 찬성 입장을 표했다.

이춘석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동감하지만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점을 들어서, 유성엽 의원은 정치개혁특위 간사, 이용호 의원은 당 정책위 의장이라는 이유를 들어 보류 의견을 냈다.

질의에 응답한 국회의원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지방선거 비례성 보장,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에 찬성했다,

여성 할당제 강화, 만 18세 이하 선거권 보장, 투표시간 연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도 도두 동의했다.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와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 기준 하향에 김광수 의원만 의견이 없다고 답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찬성을 표했다.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는 조배숙 의원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다른 응답의원들은 찬성했다.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은 도내 국회의원과 각 정당 전북도당이 질의응답에서 밝힌 정치개혁 의지를 현실화하기 위해 입법 활동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 국민이 바라는 정치제도가 입법화되도록 온라인 청원운동과 국회의원 면담 등의 활동을 지속해서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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