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 브리핑] "박근혜 정부 금융실세 이덕훈 뇌물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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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11월 22일 수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북 테러지원국 재지정…한반도 다시 냉기류"

22일 신문에서는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소식을 일제히 다루고있는데, 한반도에 다시 냉기류가 흐르고있다는 소식이다.

중국의 시진핑 특사가 북한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21일 빈손으로 귀국하자 미국이 곧바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는 소식을 일제히 전하고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싹트던 대화 탐색 움직임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한반도가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22일 북한 선박 등에 대한 무더기 대북 제재를 또다시 단행하는등 다시 옥죄기에 나서면서 북한도 무력으로 대응할 우려가 나오고있다.

이같은 미국과 북한의 마이웨이로 중국도 중재자로서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고, 평창 올림픽을 앞둔 우리정부의 부담이 훨씬 커졌다면서 한반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있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 "박 정부 금융실세 이덕훈 뇌물수사"

박근혜 정부 금융실세였던 이덕훈 전 수출입은행장에 대한 뇌물수사가 이뤄지고있다는 소식이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 핵심 멤버로 금융권 실세였던 이덕훈 전 수출입은행장을 겨냥한 뇌물사건을 수사하고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하고있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주 이 전 행장의 측근인사 김모씨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을 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기업 계열사 고문으로 영입되는 과정에서 이 전 행장이 기업측에 부당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이 전 행장은 2004년 우리은행장을 지내고 10년뒤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4년에 수출입은행장으로 발탁되면서 뒷말이 많았다.

검찰은 수출입은행과 다른 기업들간의 검은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있다는데요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국내 첫 합법적 존업사…내년 2월 정식시행"

국내에서 첫 합법적 존엄사가 나왔다고 한다.

환자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수 있는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지난달 23일 시행된 이후 존엄사를 택해 임종한 환자가 처음 나왔다는 소식이다.(경향신문,조선일보)

연명의료 중단을 밝힌 50대 암 환자가 지난주 사망했는데, 임종환자는 약 한달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사를 밝혔고 의사의 설명을 들은뒤 연명의료행위를 모두 받지않겠다고 결정했다고 한다.

지난 2009년 존엄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국내에서 합법적 존엄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존엄한 죽음, 웰다잉을 선택한다는 존엄사법은 내년 2월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고 이민호 군의 장례식장 (사진=문준영 기자)

 

◇ "왜 현장실습하다 죽어야 하나…실습 고교생 또 숨져, 광화문 추모 촛불집회"

현장 실습을 나갔던 고교생이 또 목숨을 잃었다는데 광화문에서 추모 촛불집회가 열렸다는 소식이다.

제주의 한 음료제조업체 공장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특성화고 3학년 18살 이민호군이 관리자 없이 일하다 기계에 눌려 나흘만인 지난 19일 끝내 숨졌다.

서울 광화문에서 특성화고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이틀째 촛불을 든 추모집회를 연 사진이 한겨레신문에 실렸다.

촛불을 든 또다른 이군들은 "왜 실습하다 죽어야하나, 이군의 죽음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호소했는데 이들의 호소가 안타깝다.

지난 1월 전주에서 콜센터 현장실습생 홍모양이 숨졌고 지난해 숨진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김모군도 현장실습생이었다.

이처럼 현장실습에 나선 학생이 크게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거듭되는 데에는 실습생을 교육대상이 아닌 값싼 노동자로 여겨온 정부와 기업, 학교의 책임이 적지않다.

저임금의 위험한 일자리를 10대로 채우려는 기업과 취업률로 학교를 평가해온 정부, 취업률 높이기에 매달리는 학교 등의 구조가 10대 현장실습생들 잔혹사로 이어지고있다는 진단이다.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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