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자료사진)
북한이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은 핵 초토화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더해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해왔다"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중국의 대북특사인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빈손으로 귀국한 이후 이뤄졌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겠다는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 "오래 전에 했어야 했다"면서 "이 지정은 북한과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 제재와 불이익을 가할 것이며 살인 정권을 고립화하려는 최대의 압박작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내에서는 의회 등을 중심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결정적인 계기는 올 2월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 VX(맹독성 신경작용제) 암살사건과 지난 7월 방북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는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결정을 보류해왔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하게 되면 북한을 자극해 계속 강대 강의 대결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과는 달리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과의 대화 기대를 한껏 높였다.
쑹타오 대북특사의 방북에 대해서도 "큰 움직임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자"며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귀국한 뒤 대국민 보고에서 예상됐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발표가 빠진 것도 이 때문이었다는 말도 있다.
북한이 이번에 쑹타오 특사를 통해 도발중단 의사를 내비쳤다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관련 수출과 판매가 금지되고 민간 물자이면서 동시에 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도 제한된다.
또 해당국에 대한 미국의 대외 경제원조가 금지되고 다양한 금융과 기타 분야 제재가 부과된다.
하지만 북한에게는 이러한 제재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북핵도발로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이중, 삼중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테러를 지원하는 '불량국가'로 낙인찍는 다분히 상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에앞서 유엔의 인권결의안 채택으로 국제사회에서 13년째 인권침해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우리로서는 같은 민족의 국가가 이렇게 세계에서 최악의 불량국가로 낙인찍히고 지탄받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그런 국가를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기도 하다.
북한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정치 군사적 대결과 모략, 공모결탁의 산물, 이중기준의 극치" 등으로 몰아붙이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반발하고 있다.
연내 추가 도발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인권침해나 테러 등의 실상을 보면 국제사회의 낙인과 지탄에 대해 북한으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북한을 붕괴시키고 이 지구상에서 몰아내겠다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지원국 재지정 발표를 하면서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작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압박과 제재 강도를 더 높여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입장을 밝힌 배경도 여기에 있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 낸다는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제라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탄을 부끄럽게 여겨 추가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길로 나오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