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이번에도 '쌍중단(雙中斷)'이었다.
미중정상회담에서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계속 가하는데 뜻을 같이 했지만 '쌍중단'에서 걸렸다.
쌍중단은 미국과 북한의 대결 고조를 막고 대화와 협상을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구상으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제안한 북핵 해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 결과 대국민 보고에서 "미중정상이 쌍중단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 시간 뒤 혼선으로 판명됐다.
중국 외교부가 "쌍중단이야말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공개적으로 이에 반하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백악관 측도 "중국이 다른 입장일 것이라는데 동의한다"고 인정했다.
이번 혼선은 미중정상회담에서 쌍중단이 첨예한 문제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대발표를 예고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간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발표했고 그에 대해 중국 측이 공개적으로 아니라고 했다.
쌍중단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도 명확히 드러났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미국은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북핵 도발 중단은 서로 맞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한미동맹이 북한의 침략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지속해온 방어차원의 군사훈련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어떤 등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반해 중국은 쌍중단이야 말로 현재의 긴장국면을 완화하고 안보우려를 해소하는데 최선의 방책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평화적인 회담을 회복하고 곤경을 벗어날 돌파구로서 종착점이 아닌 첫 발"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중국의 주장대로 쌍중단은 현재의 긴장국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이 문제삼고 있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이기 때문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공언한대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도발을 중단한다고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 중단 약속이 계속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다.
비핵화가 이뤄진다는 보장도 없다.
실제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1990년대에 남북간 비핵화합의와 북미간 핵사찰 합의에 따라 중지되거나 축소된 적이 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하지만 북한은 합의를 깨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왔다.
그 결과 오늘날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을 선언하면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훈련의 강도를 더 높일 수 밖에 없었다.
또 아무리 현재의 긴장국면을 완화한다고 해도 쌍중단을 받아들이기 힘든 국면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지속해서 실패했던 것들과 같은 이른바 쌍중단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계속 북핵 해법으로 쌍중단을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한반도에서 미군의 영향력 강화를 막는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서는 지척거리에 있는 한반도에서 한미 양국군이, 비록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도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 신경이 곤두설 수 밖에 없다.
바로 자신의 앞마당에서 연합군사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중국이 한반도의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극구 반대하며 보복에까지 나서면서 격한 반응을 보인 것도 같은 이유이다.
하지만 쌍중단은, 이미 과거 북한 약속 불이행을 경험한 미국이나 한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는 없는 만큼, 현실성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
중국으로서는 동북아에서 미군 군사력이 위세를 떨치는 것을 진정으로 막기 원한다면 쌍중단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을 압박해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문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오른쪽에서 세번째 검은 외투)이 17일 오후 평양으로 떠나기 위해 베이징(北京）서우두(首都) 국제공항 귀빈출입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베이징 김중호 특파원)
중국은 17일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을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로 북한에 보냈다.
베이징 외교가에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집권 이후 북중간 고위층 접촉을 꺼려왔던 시 주석이 북핵 해결을 위한 중재외교에 시동을 걸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쌍중단 수용불가라는 미국의 분명한 입장을 확인한 중국이 북한측과의 협의에서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