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여명숙 위원장, 게임업계에 혼란 발언 유감"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사진=자료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사진=자료사진)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이 게임물 사후관리 시스템의 부재를 비판한 것을 두고, 정부에서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명숙 위원장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율심의 사실은 가야 할 방향이다. 그러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한 벌로 가야 된다"며 "지금 누적 350만 개, 연간 55만 개의 게임물이 흘러오는데 그것에 대해 전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이 하면서 손발 자르고 일하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같은 날 "(여 위원장은) 마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없는 것처럼 발언했다"며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2011년에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당시 신산업 분야로 각광받고 있던 모바일게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를 도입했다.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도입된 것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확대 시행된 자체등급분류제는 자율심의 대상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로 확대하되 △사업자 최소요건(매출액, 인력·시설기준 등) △전담인력 의무교육(연 4회) △업무 적정성 평가(연 1회) 도입 △자체등급분류 결과 게임위 통보기간 단축(1개월→5일) 등 사후관리 장치가 대폭 확대됐다.

문체부는 "사후관리 시스템이 없는 것처럼 인터뷰 한 여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며 "게임물의 사후관리업무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게임물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인력을 3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한 바 있으며, 내년 정부예산안에도 동일한 수준의 예산이 반영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여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게임 관련 규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마치 게임위가 배제되고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며 해명을 이어갔다.

"문체부는 지난 8월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체 구성에 앞서 게임위에 참여인사 추천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당시 여명숙 위원장이 총 20명을 추천해 이 중 2명(게임위 위원 1명 포함)을 협의체 구성원에 반영했다. 이 협의체 회의 시에는 게임위 사무국 직원 2, 3명이 배석하는 등 규제 관련 논의에서 게임위가 배제되지 않고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 여 위원장은 "자꾸 증거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태블릿 피시(PC) 없다"며 "하지만 현실과 정황, 등장인물들, 타이밍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그림이 나오니까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게임산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장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게임산업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협의체 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에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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