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핵 개발 외길 김정은이 더 이상 기댈 언덕은 없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유튜브 영상 캡처)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유튜브 영상 캡처)
북한이 도발을 50여일간 중단하고 있다.

북한은 '지옥',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서는 '잔혹한 독재자'라며 강도높게 비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일 국회 연설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이 개인 필명의 논설을 통해 대미 비난을 쏟아내거나 트럼프 방한 반대단체들의 '노(NO) 트럼프' 시위소식을 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순방에 따라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 주변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마무리되면 도발 수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또다시 도발하기에 앞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한국, 중국을 잇따라 방문한 결과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의 위상에 걸맞게 이번 순방을 통해 각국에서 최상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각국 정상으로부터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명, 청대 황궁이었던 자금성을 통째로 비우고 트럼프 대통령을 황제의전으로 맞이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국제 핵 비확산 체재를 견지할 것이고 안보리 결의를 엄격하고도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그러면서도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견지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미국의 입장에 비추어볼 때 '대화를 통한 평화로운 해결'은 중국의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구동존이(求同存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찾는 것)'를 들면서 "미중간 이견이 있는 것은 이상하지 않으며 제일 중요한 것은 통제와 관리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해법에서 미국과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도발은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엄격하게 이행하면서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겠다는 선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혈맹인 중국 마저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만큼 북한으로서는 도발을 계속하기 위해 더 이상 기댈 언덕이 없어진 셈이다.


북한이 계속 도발에 나설 경우 최대교역국인 중국으로부터 엄격한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북핵 문제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법은 이번 국회연설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적인 비핵화"를 한다고 했을 때에야 북한과 밝은 미래를 위해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전에는 국제사회가 하나가 돼 북한을 고립시키고 어떤 형태의 지원이나 공급, 용인도 불허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핵 개발에 대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펴왔다.

적대시 정책의 예로는 한미연합훈련을 들면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과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해왔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근거가 없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속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피력했다.

"북한 체제가 핵무기를 추구하는 목표는 한국을 북한 체제 밑에 두는 것"이라며 "그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해 "미국과 동맹을 협박해 제재를 해제한 뒤 주한미군 철수와 궁극적으로 한반도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핵개발 의도라며 이에 대해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이같은 확고한 입장을 가진 만큼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핵개발과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 거세질 뿐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혈맹인 중국마저 등돌리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이 심화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김정은 위원장은 도발중단과 함께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클릭! 똑똑한 소비생활

많이 본 정보

많이 본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