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와대에 상납된 국정원의 '검은 돈'


(사진=자료사진)(사진=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검은 손가락'은 인터넷 여론을 조작했고, 특수 활동비로 포장된 '검은 돈'은 청와대에 상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국정원이 청와대에 돈을 상납하는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직접 연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질 전망이다.

국민 혈세로 조성돼 정보수집과 수사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국정원의 특수 활동비가 청와대의 깜깜이 쌈짓돈을 넘어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변질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검찰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으며, 대통령이 돈을 요구하면 받아서 올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상납 받은 돈을 금고에 넣고 직접 관리해 왔다.

왼쪽부터 안봉근·정호성·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사진=자료사진)왼쪽부터 안봉근·정호성·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사진=자료사진)
결국 '문고리 권력 3인방'인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모두 국정원의 검은 뒷돈을 받은 것이다.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해까지 매월 1억 원씩 총 40억 원을 받았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박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비자금 명목의 현금이 존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정원의 특수 활동비 상납을 놓고 또 다시 여야 간의 날선 정치 공방이 재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파렴치한 도둑질이라고 비난하며 상납 받은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특수 활동비의 청와대 상납이 뇌물인지 관행인지에 대한 명확한 소명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즉,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 활동비 사용 내역도 공개하자는 것이다.

국정원의 검은 돈 상납 의혹 건은 이날 국정원을 상대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적폐 청산과 정치 보복의 논란 속에 뜨거운 감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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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번을 계기로 '국가 기밀'로 인식되는 국정원 예산을 기획과 편성, 결산에 이르기 까지 상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의 혈세인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영수증 처리도 없고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는 '‘깜깜이 돈'이어서는 더 이상 안 된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4천 930억 원이 편성된 국정원 특수 활동비 예산을 국내 정보활동 폐지에 맞춰 삭감할 필요가 있다.

특수 활동비의 청와대 상납은 국정원의 또 다른 적폐가 아닐 수 없다.

향후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막고 국정원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 구체적인 예산 시스템의 전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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