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학술연구지원사업을 '당근'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화를 위해 돈으로 학문을 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역사분야 학술연구지원 관련 보고' 문건 등에 따르면 박 정권 당시 교육부 내 국정화 추진 부서였던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지난해 1월 역사분야 학술연구지원 계획을 작성했다.
역사분야 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일반적인 학술연구지원 계획과는 달랐다.
우선 학자들이 자율적으로 연구 과제를 설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톱다운(Top-down)방식'으로 교육부가 연구 과제를 선정하도록 했다. 연구 과제는 교육부 내 관련부서가 아닌 추진단이 선정하도록 했다.
추진단은 이같은 이유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여론이 매우 큰 역사학계에 정책 지지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역사학계의 편향된 연구지형을 보완할 필요"를 들었다.
추진단은 두달 뒤인 지난해 3월 더욱 구체화된 계획을 작성했다. 역사 분야에만 36개 연구과제를 발굴해 연구 지원비 13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한편 연구 과제 발굴 분야와 방식도 제시했다.
연구 과제는 '균형적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 이념적 논쟁이 있는 역사'에 대한 과제를 발굴하도록 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현대사 연구에 집중지원'하도록 했다.
여기에 "국정교과서 지지를 표명한 교수들의 전공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한 연구 과제도 발굴"하도록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추진단은 국정교과서 개발에 우호적인 역사 전공 교수와 국정교과서 지지 성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교수들을 개별접촉해 연구 과제를 발굴하도록 했다.
추진단은 "일반정책연구와 달리 자율적 학술연구를 지향하는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성격상 (교육부가) 관여할 여지가 적어 국정 기조에 반대하는 연구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연구 과제를 세부적으로 제시해 의도와 상반된 선정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추진단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최종적으로 27개 연구과제가 선정됐다. 국정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고대사 부분이 비중있게 포함됐다. 또한 '6,70년대 한국의 사회적 변화와 사회생활사'처럼 박정희 정권 당시의 생활상을 연구하는 과제도 선정됐고 북한 관련 연구과제도 선정됐다.
국정교과서 지지 저변을 확산할 목적으로 학술지원사업이 시작됐고 연구과제도 국정화 지지 세력 중심으로 발굴되다 보니 국정화 반대세력은 철저하게 배제됐다.
추진단은 지원자 30명 가운데 11명을 국정화 반대 세력으로 분류한 뒤 이 가운데 2명만 지원대상으로 선발했다. '국정화 반대 의견을 피력한 사람은 배제하되 협조가 필요하고 결과물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범위면 선정하라'는 청와대 의견에 철저히 따른 결과였다.
추진단은 "추진단과 소통하고 있고 국정교과서 검토에 기여가 가능하다"거나 "진보교육감 보조교재 집필에 참여 중이지만 추진단과 연계해 집필 수위 조정중"이라는 이유로 국정화 반대 학자 2명을 선정했다.
반면 "A교수는 추진단과 소통하고 있지만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하는 등 역사교과서 반대 운동에 적극적이며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기 어려워 배제가 필요"하다며 탈락시켰다.
조승래 의원은 "이같은 행위는 교육부가 돈으로 학문을 산 행위"라며 "블랙리스트 작성 뿐만 아니라 국정화 찬반에 따라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 것 자체도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