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소야대 국면에 4당체제로 인사청문회나 법안 처리 등에서도 제대로 힘을 못 쓰는 더불어민주당이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까닭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재정' 위기에 놓이면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당 대표와 사무총장, 대변인 등 카드 사용 한도를 줄이는 등 긴축 재정에 나섰다. 최근 당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 당 총무국장 등은 이와 관련해 회의를 열고 지금 지출을 유지할 경우 28억 원의 차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한 차입을 안 내기 위해 '카드 사용 한도 줄이기', '시도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축소' 등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를 했다. 또 최근 합법화 된 중앙당 후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방안 등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당이 됐는데도 오히려 재정이 쪼그라든 배경에는 양당제에서 4당 체제로 나뉜 게 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원칙은 총액의 절반을 교섭단체에 균등 분배한다. 나머지 보조금 중에서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에 총액의 5%를 주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에서 50%씩을 의석수 비율과 선거득표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실제로 중앙선관위가 각 당에 분기별로 제공하는 경상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2016년 민주당은 선관위로부터 145억 7천만원을 받았다. 바른정당이 생긴 이후인 2017년에는 3분기 현재까지 92억 6천만원을 받았으며, 11월에 지급되는 4분기 선거보조금을 더하면 120억원 정도가 예상된다.
이는 전년보다 25억원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양당체제였던 2015년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커진다. 2015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선관위 보조금은 177억여원으로 올해 예상되는 보조금과 57억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
민주당의 재정이 악화된 데에는 200억원 가량인 당사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출을 받은 것도 한 몫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당의 살림을 맡고 있는 이춘석 사무총장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재정이라는 뜻이 아니고 현재의 지출을 유지하면, 11월과 12월에는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달부터 당 대표와 사무총장, 대변인들이 쓰는 비용을 40%가까이 줄이는 등 이미 조치를 내린 것도 있고, 이외에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있던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에서도 "바른정당이 생기면서 국고보조금이 대폭 줄어서 당 재정이 좀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놓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