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정부의 국정농단 연루 사건을 비롯해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건, 재벌 봐주기 행태 등의 적폐를 청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밝혀진 뒤 공정위가 처리한 삼성물산 합병 관련 주식처분 결정 번복과 CJ 불공정행위 제재 사건이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이뤄진 국정농단 연루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하여 2015년 10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매각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당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결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삼성에 먼저 알리라며 공정위의 발표를 보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재검토를 한 뒤 2015년 1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례와 같이 대기업 계열사간의 합병이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성물산 지분 5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2014년 12월 22일 "자사나 계열사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제공한 CJ CGV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가 제재한 CJ 불공정행위 제재 사건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압력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신영선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4년 12월 CJ의 불공정행위 사건 처리 당시 우병우 전 수석으로부터 CJ E&M을 고발하라는 취지의 외압을 받았다"고 밝혔다.
◇ 공정위, 재벌 봐주기 의혹...솜방망이 제재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SK케미칼·애경산업의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 관련 불법 행위가 최대 과징금 250억 원에 해당한다는 사무처 결론을 보고도 '판단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5년간 원·달러 환율을 담합한 롯데·신라면세점 등 8개 면세점에 과징금 부과 대신 '시정명령'을 내려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 2012년 6월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8개 건설사에만 과징금 1,115억원을 부과하는데 그치고 검찰에 고발도 하지 않았다
검찰이 2013년 실시한 4대강 사업의 입찰담합 수사에서 건설사의 담합 사실과 공정위의 건설사 봐주기가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1년 이후 5년간 대기업 위장 계열사 72개사를 적발하고도 단 1건만 고발해 재벌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질책을 받았다.
◇ 공정위, '적폐청산TF'는 구성 안해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점주협의회가 2014년에 신고한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거래혐의와 미스터피자 사건 등 집단 민원을 수년간 방치하거나 사건을 늑장처리해 가맹점주들로부터 "재벌비호위원회,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강한 불만을 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7월 가맹분야의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가맹거래과에 장기사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논란이 거세진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처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TF를 만들면서 공정위 출신 인사들로 구성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자 피해자측이 추천한 인사 1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공정위가 최근 내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과거 국정농단 연루 사건과 부적절한 사건 처리 등 적폐청산을 위한 방침도 발표하지 않고 적폐청산TF를 구성하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그동안 시민단체가 수없이 신고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지탄을 받아온 공정위가 적폐청산TF를 구성해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경제검찰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적폐청산과 관련해 "불법의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묵인하는 것은 적폐를 누적시키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이고 잘못된 정책 제도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 것은 미래발전을 포기하는 매우 위험한 처사가 될 것"이라며 장관들에게 적폐청산에 당당하게 책임있게 임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과거의 잘못된 사건을 재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앞으로는 다시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는 진정성있는 사과를 하여 국민의 신뢰를 우선 회복하면서 조직혁신을 통해 재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