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한국은행이 1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기존 전망치 2.8%를 상향조정할지, 상향조정할 경우 3%까지 올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제성장률 상향조정 여부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도 맞물려 주목된다.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고 2017~2018년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올 경제성장률을 지난 해 1월 3.2%로 첫 제시했던 한은은 이후 3.0%, 2.9%, 2.8%, 2.5%로 네 차례 연속 하향조정한 뒤 올들어 4월과 7월에 각각 2.6%와 2.8%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이 번에 다시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면 이례적으로 세 번 연속 올리는 셈이다.
한은은 당해 연도와 이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 4, 7, 10월 네 차례 발표하고 있다.
올 경제성장률은 각 기관마다 전망이 엇갈린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호조, 추경효과 등에 힘입어 3% 성장률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실제 수출은 지난달 월간 기준으로 61년만에 최대수준을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0월 전망치를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0%로 상향전망한 것도 정부의 3%성장론에 힘을 실어줬다. 국제금융센터도 대내외 수요회복과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등으로 성장률이 3%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에 한국개발연구원(KDI) 2.9%, LG경제연구원 2.8%, 현대경제연구원 2.7% 등 주요 연구기관들과 해외 투자은행(IB)들은 2% 후반대로 보다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7월에만 해도 경기회복세를 확신하고 있었다. 당시 성장률을 2.8%로 상향조정하면서 추경이 집행될 경우 추가상승을 전망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지금 3% 전망에는 조심스럽다. 이미 지난 8월 말 국회 보고 때에도 추경 효과를 반영해도 2%대 후반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었다.
3%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선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각각 0.78%씩 올라야 한다. 오는 26일 발표되는 3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0.7% 미만으로 나올 경우 3% 성장률 달성은 어려워진다. 3분기 성장률은 2분기 0.6%와 마찬가지로 0%대 중후반으로 예상된다.
성장의 걸림돌에는 북한 리스크가 자리잡고 있다.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심리가 살아나질 않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9일 “경기회복세를 확신할 만한 단계에서 북한 리스크가 커졌다”고 말했다. 앞서 9월 말에도 “북한 리스크가 더 고조되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달 들어 북한 리스크가 추가 확산되진 않았지만 불안 요인은 여전해 내수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3%까지 올리진 못하고 2.8%에서 유지하거나 0.1%포인트 올리는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부동산 경기 영향으로 건설투자가 늘지 않고 있고 소비도 정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수출이 아무리 호조세를 보여도 3% 성장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라도 올릴 경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강한 신호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 다만 이 번 금통위에선 기준금리를 현행 1.25% 수준에서 동결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북한 리스크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경기전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준금리는 2016년 6월 이후 다음 달까지 17개월간 1.25% 최저금리가 유지된다.
시장 참가자들과 연구기관들은 한은이 이주열 총재 임기가 끝나는 내년 3월말 이전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견해를 많이 내놓고 있지만, 일부에선 올해 마지막 금통위인 11월 30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전격 인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때문에 이 번 금통위에서 '인상' 소수의견이 나올 지도 주목된다.
소수의견을 통해 신호를 준 뒤 11월 금통위에서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다. 12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결정하지 않고 금융안정상황만 점검하는 회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