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원주민 거리로 내쫓는 '악덕사업' 전락"


13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는 뉴스테이사업과 
재활용품 불법수거 등의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사진=자료사진)13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는 뉴스테이사업과 재활용품 불법수거 등의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사진=자료사진)
13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는 뉴스테이사업과 재활용품 불법수거 등의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남구3·자유한국당)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뉴스테이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박 의원은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이 일반 재개발보다 더 많은 절차와 검토가 요구되지만 조합의 전문성 부족으로 정비업체와 사업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저소득 원주민들이 거리로 내쫓기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뉴스테이 사업이 정책도입 초기라는 점에서 부작용과 주민 어려움에 대해 국토부와 부산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실태파악과 개선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남구4·자유한국당)은 재활용품 불법수거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일부 민간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는 일부 재활용품 품목(고철, 프라스틱 등)만 신고한 채 다른 재활용품도 무허가로 취급하고 있어 재활용품 시장에 악영향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특히 "공공성을 가져야 할 생곡자원화시설은 각종 이권과 독과점 형태의 운영으로 지역의 민간재활용 수거업체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부산시는 생곡자원화시설로 구·군별 재활용품 몰아주기식 합의서를 개선하고 생곡자원화시설의 부산환경공단 인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수용 의원(부산진구1·자유한국당)은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난독증학생 문제를 집중거론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산지역 초등학생 중 난독증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학생 수가 지난해 678명, 올해 645명으로 나타났지만 치료방법이나 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난독증을 진단할 판별도구조차 갖춰지지 않고 관련학생 지원을 위한 제도가 전무하다"며 전문교원 양성과 책임지도 강화를 요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3·자유한국당)은 주먹구구식으로 설치·관리되고 있는 시내·마을버스 정류소 부속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버스정류소 쉘터(지붕있는 승강장 시설)가 민간사업자의 광고권을 우선해 번화가 중심으로 설치되면서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낙후지역 또는 외곽지역에는 쉘터 수가 적어 지역차별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버스정류소 쉘터가 부산시뿐만 아니라 구·군에서 설치·관리되면서 그 형태가 표준화 돼 있지 않고 제각각이라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클릭! 똑똑한 소비생활

많이 본 정보

많이 본 뉴스

상단으로 이동